[요지] 법령의 위임을 받아 포상금의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 일부 납부된 세액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한다 하여 조세탈루제보자로 하여금 나머지 지급가능한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국세기본법령에서 확정된 포상금 지급대상 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해당 규정은 적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여 보이고, 더욱이 개정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종전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전의 포상금지급대상자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일부납부세액에 대한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2.20.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의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 및 처분청의 거부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10.30. 택시회사에 대한 탈세제보를 근거로 택시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 등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2019.9.1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한 후, 2021.2.1.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조기확정)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 제2항의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여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확정된 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포기서’를 함께 보내왔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제보자 등으로부터 추징한 세액 및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의 총액을 비공개함에 따라 받아야 할 포상금의 총액을 알 수가 없어, 2년을 기다려 2023.1.5. 처분청에 공공기관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현재까지 확정된 포상금이 OOO원으로 이를 조기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보내면서 조기 지급을 조건으로 추가 포상금에 대하여는 포기를 강요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3.2.8. 처분청에 ‘탈세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포상금의 거부 사유로 정확한 법령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청구인의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본문 단서에서 ‘탈루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피제보자 등이 납부한 세액에서 발생한 포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피제보자 등이 추징 탈루세액 중 완납한 세액(OOO원)이라 하여도 일부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이 있으므로 미납된 세액 전부가 납부될 때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기다리라거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여 납부된 세액에 대한 포상금만 수령하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에는 포상금 지급을 포기하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 포기를 요구하는 규정(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포기서)을 두고 있는바, 이는 헌법과 법령을 위반한 규정이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나) 더욱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된 피제보자 등의 경우, 개인별로 탈루세액 전액을 납부한 자가 있을 것이고, 미납한자가 있을 것인데, 탈루세액에 대하여 완납한 개인의 경우에는 받아야 할 탈루세액이 없으므로, 적어도 이들이 납부한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포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다) 처분청 의견처럼 조기 청구할 경우 포상금 OOO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기금액을 부당하게 취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피제보자 등이 일부 납부한 세액에서 발생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제보자 등의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이 완납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탈루세액 중 OOO원 이상의 세액이 납부되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각 피제보자 등 일부 납부한 탈루세액 등을 합산하여 포상금 지급신청(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는 제출하지 아니함)하였는바, 포상금 지급시기는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된 부과처분 중 일부 불복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탈세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지급신청 및 처분청의 거부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2018.10.30.) 내용을 바탕으로 2019.4.10.부터 2019.4.29.까지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7월 및 2019년 8월 피제보자들과 명의수탁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증여세 등 15건의 부과처분을 하고, 2019.9.11.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하였고,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2021.2.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OOO (나) 처분청은 2023.1.12. 청구인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회신내용＞ OOO (다) 청구인은 2023.2.8. 처분청에 ‘피제보자들이 2023.1.17. 기준 현재까지 납부한 세액에 대한 포상금 OOO원’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권한포기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2.17.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시기(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등이 확정된 후)]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통보를 하였다.
(2) 한편, 심리일 현재 쟁점탈세제보 관련 처분청의 피제보자 등에 대한 부과세액 납부 및 불복 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본세 기준으로 부과액(OOO원) 중 일부 세액(OOO원)이 납부(OOO원 이상)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었으며 일부납부한 세액(OOO원)에 대한 포상금이 OOO원(납부세액의 20%)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피제보자 등에 대한 부과세액 납부 및 불복 현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부납부된 탈루세액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신청을 하면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6항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항에서 ‘조세탈루제보자에게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8항에서는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20항에서는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5.20. 국세청 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 ‘탈루세액이 일부만 납부(OOO원 이상)되어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시기 등을 규정하였으면서도 법령의 위임을 받아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5조 제1항에서 ‘일부 납부된 세액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한다 하여 조세탈루제보자로 하여금 나머지 지급가능한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국세기본법령에서 확정된 포상금 지급대상 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해당 규정은 적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탈세제보로 인해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므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여 보인다. 더욱이 2021.2.17. 국세기본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1452호) 및 2021.5.2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2021.5.20. 국세청훈령 제2448호)으로 기존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규정되었던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에 대한 지급기준’을 「국세기본법 제65조의4에 규정하면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상술한바와 같이 종전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해당 개정규정이 2021.2.17. 이후 접수된 탈세제보부터 적용(부칙 제2448호)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전의 포상금지급대상자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서’ 및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령상의 포상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피제보자 등에게 부과된 세액 중 CCC 외 2인에게 부과된 OOO원은 모두 납부되고 불복절차도 종료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탈루세액 전부가 납부되지 않았다거나 일부 납부세액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하면서 나머지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부 납부세액에 대한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31452,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1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 자의 경우에는 제65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일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제65조의4 제20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5.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개정된 것)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⑥ 포상금은 피제보자별로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인의 제보자가 다수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같은 날 제출한 경우로서 탈세제보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선택에 의하여 각 피제보자의 탈루세액등을 합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
2. 하나의 거래에 다수 피제보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
3. 특정 증빙자료에 의하여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제보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된 경우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형의 일부 확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제4조제4항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2.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①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처리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2448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접수된 탈세제보부터 적용하고, 이외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5.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국세징수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제18조 및국세기본법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