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는 총 채권액만 기재되어 있어 원금과 이자의 금액 및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채권액이 ㅇ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금과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2.9.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7타경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배당금과 관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 원금은 OOO원으로 쟁점배당금은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잔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AAA에게 받기로 한 이자는 OOO원이고, 약정에 따른 지급기한은 2011.3.31.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속시기는 2011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201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 원금은 OOO원으로 쟁점배당금은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과 BBB(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10.4.1. AAA으로부터 2011.3.31.까지 OOO원(원금 OOO원, 이자 OOO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어음을 공증받았으나, AAA이 지급기한 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 회수를 위해 2017.3.3. 근저당권이 설정된 모든 부동산을 일괄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청구인등은 경매 신청시 채권액 OOO원 중 일부(각 OOO원)와 지연이자(각 OOO원)에 대해 배당을 청구하였는데, 채권 원금 중 일부만 배당을 신청한 이유는 경락 예상대금(약 OOO원)에서 선순위 배당권자인 OOO조합의 채권 OOO원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배당 가능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지연이자를 먼저 회수하기 위해서였다. 청구인등은 2019.7.31. 경매절차 완료 후 매각대금 총 OOO원 중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각 OOO원씩을 배당받았다.
2. 배당표상 기재된 이자소득 부분을 근거로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배당금 수령 시 보유한 채권 원금은 OOO원으로 이는 근저당설정계약서, 약속어음 공증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2(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2항에서는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잔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1. 채무자 AAA은 사실상 파산상태로 무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고, OOO원 이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로 처분청으로부터 2020년 1월 무재산에 따른 체납처분 정리보류(결손) 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는바, 이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채무자 AAA에 대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정리보류 처분한 것은 압류를 통해 확보한 재산(매매예약 가등기 설정으로 실익이 없어 경매 취하한 부동산)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며, 처분청이 세법상 국세 우선권, 강제 집행권이 있음에도 OOO원 이상 조세채권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잔여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심사소득2012-155(2012.11.27.)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 당시 채무자가 세무관서로부터 무재산에 따른 체납처분 결손상태이므로 쟁점이자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국세 체납자에 대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경우 잔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경매 취하한 부동산 1필지는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 부동산으로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이다. 처분청은 일괄 경매신청한 부동산 중 OOO 소재 임야 120㎡ 중 채무자 AAA 소유 60㎡에 대해 경매 취하하고 현재 근저당 설정 중이므로 향후 잔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동 부동산은 청구인이 근저당 설정일인 2010.5.10. 이전인 2003.7.24. 제3자(CCC, DDD)에게 이미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선순위 권리자가 있고, 부동산 평가액은 2022.6.1. 공시지가 기준 OOO원으로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을 통해 잔여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또한, 처분청도 채무자 AAA의 국세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처분 하였으나, 조세 채권을 회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 하였다.
3. 채무자 AAA이 2015년 퇴사한 EEE㈜는 당해 채권의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아니므로 잔여 채권을 EEE㈜로부터 회수할 수 없다. 처분청은 2010.4.1. 발행된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에 발행인이 AAA과 EEE㈜로 되어 있으므로 잔여 채권을 계속사업자인 EEE㈜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현행 법률상 약속어음 공증은 어음법에 따른 ‘종이어음’인 경우 가능한 제도로 발행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인 경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약속어음을 발행 또는 공증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청구인이 EEE㈜에 채무변제를 주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대법원 1990.3.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또한 EEE㈜의 2010∼2021년 감사보고서상 법인이 청구인에게 대한 차입금이 없는 점, AAA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이 없는 점, AA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EEE㈜에 당해 채권을 상환받았거나 향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다) 청구인이 AAA에게 받기로 한 이자는 OOO원이며, 약정에 따른 지급기한은 2011.3.31.이므로 종합소득세 귀속시기는 2011년이다.
1.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등이 AAA에게 2010.4.1. 채권 OOO에 대해 지급기한을 2011.3.31.로 이자 포함 총 OOO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해당 약속어음을 2010.4.27. 공증받았는바, 공증받은 약속어음에는 발행일자, 지급기한, 상환금액이 명시되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법원에 제출한 경매신청서에도 원금 OOO, 이자 OOO으로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호의2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 AAA이 약속어음 공증을 통해 2011.3.31.을 지급기한으로 청구인 등에게 원금OOO 및 이자OOO 총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비록 지급 약정일에 약정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는 약정일이 속하는 2011년이다.
(2) 설령, 쟁점배당금의 수취로 2019년 귀속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은 채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자금액이 쟁점금액임을 이유로 쟁점금액이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순위 배당권자로 실제 배당받은 금액은 OOO원이므로 이 중 원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 BBB의 이자소득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도 OOO원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배당표상 청구인이 법원에 신고한 원금을 OOO원로 기재하였고 배당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판사가 작성한 배당표에 표시된 채권 금액 상 원금이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원금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지연이자를 먼저 회수하기 위해 임의로 청구한 것이라면 이를 집행한 재판부로부터 채권금액을 바로 잡는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행한 과세연도 전에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바(과세기준 법규과-514, 2013.2.18.), 청구인의 원금이 OOO원이라 하더라도 배당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에 더 이상 채무자에게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경락 이후 더 이상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원 채권금액과 이자 내용으로 경매 신청을 하였으면 되는데 원금의 잔액을 남겨 놓은 것은 추후 원금 회수 목적이라 보이고, 청구인이 배당금액 수령 후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나머지 원금 회수가 불가능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채무자가 국세 체납이 결손(정리보류)인 상태이므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결손처분한 시점은 2020년으로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상이하고, 채무자에 대한 압류재산도 확보하여 체납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며, 단순히 체납이 있다고 하여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원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나, 약속어음에는 총 채권액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과 이자율, 이자지급일 등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할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없으며 쟁점경매사건과 관련한 채권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비영업대금이익(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지급일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약속어음과 어음공정증서 사본 상 이자지급일, 이자율 등 구체적 약정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를 확인 할 증빙 제출이 없으므로 법원에서 배당표에 의거 배당받은 2019.7.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도 당초 2019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BBB의 제기한 심판청구와 청구내용을 맞추기 위해 쟁점배당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청구인 스스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의도적으로 접수하였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이자소득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0.5.28.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복식부기 의무에 따른 외부조정으로 신고 및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이자소득을 결정하거나 주장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동 주장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으로 판단해 주기 바란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배당금을 2019년 귀속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이자소득금액을 채권자 BBB과 같은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인등과 AAA 간에 작성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의 발행자는 AAA과 EEE주식회사 대표이사 AAA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수취인은 청구인등이며, 어음금액은 OOO원, 발행일은 2010.4.1., 지급기일은 2011.3.31.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채무자 AAA에 대하여 금 OOO원(각 OOO원) 및 이에 대한 연 30%의 지연이자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경매사건 관련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2∼4순위 채권자로서 실제 배당할금액 OOO원 중 1순위 채권자인 OOO조합에게 배당된 OOO원을 제외하고 각각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동 배당표 상 청구인등의 채권은 각각 원금 OOO원, 이자 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해당 배당표에 기재된 이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5) 국세청 전산망상 처분청이 2020년 1월 및 3월 정리보류한 내역, AAA의 일부 재산을 2020년에 압류한 내역, AAA의 2020년 귀속 금융소득자료 내역이 확인되고, AAA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EEE 주식회사는 계속사업자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청구인과 공동 채권자인 BBB에게 법원으로부터 쟁점배당금(동액 수취)을 수취한 것에 대해 원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 원금은 OOO원으로 쟁점배당금은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자는 사실상 파산상태로 처분청으로부터 정리보류 처분을 받은 상태이어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며, AAA에게 받기로 한 이자 OOO원에 대한 약정에 따른 지급기한은 약속어음상 기재된 2011.3.31.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는 총 채권액만 기재되어 있어 원금과 이자의 금액 및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채권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금과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4순위 배당권자로 실제 배당받은 금액은 OOO원이므로, 원금 OOO원을 먼저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원금을 제외한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한 배당금을 수령한 공동채권자 BBB의 이자소득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달리 청구인의 경우에만 이자소득이 쟁점금액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