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16.10.14. A(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OOO 임야 10,215㎡ 중 공유지분 2분의 1 및 같은 리 OOO 대 2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21.7.12. B(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매각대금: OOO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6.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조상의 분묘 등을 수호하기 위한 선산으로 평소 청구인의 아버지가 매우 아끼던 토지인바, 청구인의 채권자로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OOO원)인 C이 동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직접 낙찰받아 청구인의 형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맹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호할 의도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감정평가액(OOO원)보다 높은 가액(OOO원)으로 낙찰받아 청구인의 자금으로 매수대금(OOO원)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청구인의 채무가 상환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사실상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배우자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설령,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쟁점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D(청구인의 형)과 공동으로 2016.10.14. A(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소재 토지(쟁점부동산 포함)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3.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C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원)를 경료하여 주었고, 쟁점부동산은 2020.8.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21.7.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매각대금: OOO원)을 원인으로 B(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주식회사 E(OOO원) 및 C(OOO원)에게 각 배당되었다.

(2) 청구인은 아래 내역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사실상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이체확인증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표> 청구인 제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출처 내역

(3) 청구인은 B을 대리하여 기일입찰표를 작성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지배 및 관리하면서 임의경매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일입찰표[2021.5.31. 청구인이 입찰자(B)의 대리인으로 기재]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사실상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은 전체 매각대금(OOO원)에 비하여 일부의 금액(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아닌 제3자(청구인의 아버지, 장인, 형) 명의로 송금되었거나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