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0.11.20. 같은 시 OOO(이하 “이 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2021.11.25.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22.10.19.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전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부인하여 2023.5.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요건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고, 사후관리 위반 시 세법상 각 조문에서는 당초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일 뿐 별도의 신고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가 자진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국세청 법령해석과-3369, 2021.9.29. 등).

(2) 조세의 비과세, 감면,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과 같은 과세특례에 관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이 부과, 납부, 징수 또는 추징이라는 여러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성격은 ‘추징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사후관리 조문에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OOO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7누71361 판결)을 감안하면,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납부 의무 규정이 없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비과세 적용이 부인되더라도 납부의무는 발생하지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가 자진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의 경우에는 법령에 사후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과세 특례를 배제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할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가. 쟁 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2.2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0.11.23. 이 건 신규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1.25.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2.10.19.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고가주택분(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 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2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아니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3.5.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납부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9.4.3. 선고 2009두387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등 특정 행위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예정신고한 것이므로, 해당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납부의무나 추징이 발생하는 사후관리 규정과는 달리, 당초 신고 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하는 등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3서3465, 2023.5.9.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