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OOO 등 2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법 제63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세율(3.6%)을 적용하여 2022.11.22.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와 별도로 새로운 조세를 창설하여 중과세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법률에 해당하고 이에 터잡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처분당시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3)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보유한 주택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법 제63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세율(3.6%)을 적용하여 OOO와 같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