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의상비는 청구인이 모델 계약이나 홍보 계약 등을 체결한 브랜드와는 무관하거나 사업 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의상에 대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든 연예인은 사업활동에 있어서 이미지 및 인지도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의상을 착용한 모습이 언론이나 개인 SNS 등에 의하며 대중이나 광고주에게 노출되었다고 하여 이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상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광고모델 등 사업의 경우 광고 및 화보촬영 당시에 직접 사용한 비용뿐만 아니라 광고 등 수입금액 창출을 위한 모든 영업활동과 관련한 비용도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광고모델이나 배우 등이 광고수입 등을 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광고 촬영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의 모니터링 및 협의가 필요하고, 광고모델이 광고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영업행위가 수반되며, 광고촬영 이후에도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지속적인 광고모델 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광고모델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광고주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이외에도 패션쇼, 시사회, SNS 활동 등 외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미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홍보활동을 위한 의상 및 악세사리 등의 구입비용은 모델의 홍보활동과 불가분한 관계의 비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정하여 연예인이 수입금액 신고 시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연예인 수입금액검토표”에는 의상비를 주요경비의 첫 번째로 표기하게 하고 있다. 청구인은 30년 넘는 연예활동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관리하는 소속사도 없이 다양한 이미지 제고 활동으로 주로 명품광고 모델 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나, 광고촬영, 또는 행사 당시 직접 착용한 의상만을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보는 것은 사전․사후 영업활동을 모두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소속 기획사 없이 영업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견해이다. 처분청은 명품광고를 위해서 명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광고계약의 특성상 광고주 제품을 홍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영업목적으로 명품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제품을 착용하여 노출하여야 차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제 청구인이 2019년에 체결한 OOO 광고의 경우도 수년간 해당 브랜드 제품을 꾸준히 착용하면서 대중에 대해 어필한 활동을 인정받아 체결된 것이다. 모델 등이 광고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꾸준하게 해당 제품을 착용하면서 노출하여 잠재적 광고주에게 어필하여야 광고를 수주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품 광고모델이 명품의상 등을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구매비용이 고가이거나 당해 상품에 대한 광고 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광고업계의 실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아울러, 백번 양보하여 비용으로 판단하는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시계에 대한 지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의상비는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여타의 모델과 달리 소속된 기획사가 없이 프리랜서로 직접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나 구축된 고가브랜드 광고모델 이미지 유지를 위해 다른 모델과 달리 고가의 의상비 등에 대한 지출이 클 수밖에 없는 사정(수입금액의 20∼30%),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이 구비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활동과 무관하거나 사용증빙이 없다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은 부당하다.
(2) 광고모델 등을 주업으로 하는 연예인이 광고계약 시 체결하는 계약조건인 외모유지 등 품위유지 조건에 따라 지출하는 의상비 등은 사업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한다. 광고모델 계약은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 등은 위와 같은 일정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 발생하는 구매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참조). 모델 등의 의상비는 광고활동에 있어서 제품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 및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는 고정비용에 가깝다. 청구인과 같은 모델 등의 경우 잠재적 광고주나 방송관계자들에 대한 홍보 목적이나 외모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의상비 지출은 절대적이다. 특히 청구인은 OOO라고 불릴 정도로 청구인이 착용한 의상 및 악세사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고, 이와 같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의상 등을 구입하여 착용할 수밖에 없는데도 쟁점의상비를 사적 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의상비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한 경우라도 영업 활동 시에 착용하였다는 증빙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전액 부인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증빙을 갖출 수 없거나 갖추기 어려운 증빙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서류(적격증빙)로는 필요경비 지출액에 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의상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는 적격증빙을 전부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처분청은 이와 같이 지출하여 구입한 소모품(의상비 등)에 대해 소모품 하나하나가 광고 및 방송출연, 화보촬영, 행사 시 착용하였다는 증빙(사진 등)을 요구하여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의상비 등은 전부 부인하였으나, 세법에서는 지출증빙만을 수취하여 필수적으로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모품에 대한 사용 증빙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의상착용) 시마다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한 사진 등이 없다고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다.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접적인 정황상 업무상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소모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처분청과 같은 판단기준이라면 일반 사무실사업자가 업무상 소모품비로 구입한 복사용지에 대해 복사용지 한 장 한 장에 대해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복사하였는지 증빙을 요구하여, 복사내용에 대한 증빙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하여 복사용지 구입비 전부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부인하는 것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의상비 등에 대한 지출금액에 대해 모두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구비하고 있고, 소속된 기획사가 없어 프리랜서 모델 등으로 직접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는 사정 및 고가브랜드 광고모델 이미지 등을 위해 여타 모델 등 보다 홍보비용 지출액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모품으로 구입한 의상 등에 대해 추후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착용한 증빙(사진 등)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미흡하다고 하여 부인하는 것은 처음부터 제시 불가능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고 억울한 처분이다.
(4) 청구인은 그 동안 수차례의 세무조사와 과세자료 해명자료 안내 시에도 의상비를 업무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지금까지 연예인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수차례의 지방청 및 세무서의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해명자료 안내 시에도 동일하게 처리한 의상비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기존의 세무조사 시에는 이와 같은 소모성 필요경비에 대해 개별적인 착용증빙의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모품비에 해당하는 의상 등에 대해 착용(사용) 시에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개별적인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놓지도 못하였으며, 주로 증거를 남길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예, 광고주 등 미팅 시마다 착용한 의상 등에 대한 증거사진 구비 어려움). 과거 세무조사 당시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의상비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 소모품비 등에 대한 과세관청 해석이 달라진 것도 없고, 연예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주요경비에 의상비가 제외된 사실도 없으며, 경비 등에 대한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규정에 매입한 소모품에 대해 사용증빙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신설된 것도 아닌데도, 사용증빙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인한 것은 매우 억울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이 명품의상 등을 구매하는 것이 오로지 청구인이 “OOOㆍOOOㆍOOOㆍOOOㆍOOO” 광고의 촬영을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명품 구매자들과 마찬가지로 청구인 또한 스스로 명품을 착용하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크다. 나아가 청구인은 연예인이라는 점만을 이유로 막연히 자신이 지출한 의상비 전부가 액수에 상관없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ㆍOOOㆍOOOㆍOOOㆍOOO” 광고의 촬영이 전적으로 해당 의상에 기반한 것이 아닌 이상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구입한 명품은 어떠한 수입금액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명품 착용이 일반인도 사용하는 재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광고를 촬영함에 있어 필요한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계약조건에 언급된 행위(품위) 및 외모유지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고가의 의상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품위유지조항이랑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학교폭력, 마약, 음주운전, 갑질 등)를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는 것이지 명품 의상 및 소품 착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쟁점의상비가 광고모델로 활동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2019년 한 해 동안 총 OOO원을 의상비로 소비하였다. 이는 1일 평균 약 OOO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위와 같은 금액을 의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광고모델로 활동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광고모델 활동에 있어 반드시 명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1년 동안 OOO원(쟁점의상비) 가량의 금액을 명품구매에 사용하여야만 모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닐 것이므로, 쟁점의상비는 보통의 모델이 광고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의상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모델 활동과 개인적 욕구에 의한 지출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이를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하다. 즉, 사업과 사적 지출에 공통으로 관련이 있을 여지가 크다면, 납세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을 얻는 데에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적이며 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재조사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① 의상비 계정별원장의 거래일자별로 구체적인 품목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광고계약시 의상·소품에 대한 협약내용)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다거나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이 당초 소명한 내역에는 계정별원장 “일자: 2019.5.14., 금액: OOO원, 거래처: OOO”에 대하여 “활동: OOO 화보 촬영 및 이벤트 참석, 품목: OOO 등”으로 소명하였다. 그런데 신용카드이용명세서(일자·금액·가맹점명만 표기됨)에는 거래처가 시계업체인 ‘OOO’로 확인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고 재소명을 요구하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모두 청구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명품에 대하여 브랜드별 꿰맞추기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의상비의 지출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 볼 수 없다. (라)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활동내역 기준으로 검토한바, OOO, OOO, OOO 활동과 관련된 의상비 OOO원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행사참석과 관련된 의상비 OOO원 또한 연예인의 공식적인 행사참석 등으로 필요경비 인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의상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홍보 및 영업, 비공식행사 자료와 자료 미제출 부분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경비로 볼 수 없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신고청으로부터 필요경비 항목에 대해 적격증빙 미수취 등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고, 2020.11.26.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감사청이 종합감사 결과 신고의상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감사청은 2022.9.8. 신고의상비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표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주요 판단 내용 ㅇㅇㅇ (다) 신고청은 2022.10.17. 및 2022.10.20.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신고의상비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구입품목, 사용처, 증거자료 등(광고 및 화보촬영 등 활동을 위해 지출한 의상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신고청에 온라인 언론 기사 및 SNS 사진과 이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신고청은 2022년 12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모델 관련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제품 관련 의상비 및 공식 행사 참석 관련 의상비 등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의상비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초과하거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품위유지 및 홍보(이미지노출), 비공식행사, 자료미제출 관련 의상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는바, 그 결과는 아래 <표2>과 같다. <표2> 신고청의 재조사 결과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나)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신고의상비 중 청구인이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 활동을 한 특정 브랜드 의상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사업 관련성 또는 통상성을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점, 쟁점의상비는 청구인이 모델 계약이나 홍보 계약 등을 체결한 브랜드와는 무관하거나 사업 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의상에 대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든 연예인은 사업활동에 있어서 이미지 및 인지도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의상을 착용한 모습이 언론이나 개인 SNS 등에 의하며 대중이나 광고주에게 노출되었다고 하여 이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상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