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알루미늄괴의 수입과 판매를 통하여 그 차익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유전스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에 관한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알루미늄 수입금액 중 50% 정도의 금액을 일정기간 융통하는 이익을 얻은 대신 처음보다 낮은 가액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는바,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쟁점거래처를 명목상 수입자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알루미늄괴를 수입한 주체를 쟁점거래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모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거래이고, 모두 그 재화의 공급에 맞게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바, 쟁점거래가 허위거래라는 전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처1과의 거래내역)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는 2017년 6월경 지인 F가 고철·비철금속 가공처리 사업을 하는 쟁점거래처1과의 알루미늄괴 거래를 제안하여 쟁점거래처1로부터 최종 수입가격에서 4.5% 정도를 할인한 금액에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는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고, 2017.6.30. 최초 OOO원의 거래를 시작으로 2019.6.28. OOO원의 거래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OOO원(공급대가)의 알루미늄괴 매입거래를 하였으며, 이는 물품확인증, 물품매매계약서, 수입신고수리 내역서(수입신고필증),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증(자기앞수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2와의 거래내역)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는 2019년 8월경 지인 D의 소개로 쟁점거래처2의 소유주인 E 회장을 알게 되었고, 당시 E가 알루미늄괴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해 줄 수 있냐고 제안하여 쟁점거래처2로부터 최종 수입가격에서 6% 정도를 할인한 금액에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는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2019.8.13. OOO원, 2019.11.7. OOO원, 2020.2.12. OOO원 총 3회에 걸쳐 OOO원(공급대가)의 매입거래를 하였고, 이는 물품확인증, 물품매매계약서, 수입신고수리 내역서(수입신고필증),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증(자기앞수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는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물품매매계약서(품명, 원산지, 수량은 특정하고, 가격은 공급일에 상호 협의 결정 조건)를 작성하고, ② 쟁점거래처가 오퍼상과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신고내역서(또는 수입신고필증)을 받았으며, ③ 이후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물품확인증을 작성하여 주며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양도하였고, ④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내역서의 수량을 확인한 후 상호 협의한 가격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알루미늄괴를 매입한 거래이다. 즉 쟁점거래처가 신용장 개설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오퍼상으로부터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통관서류, 물품확인증 및 물품대금 지급 확인증 등 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서류가 모두 존재하는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실제로 이 건 알루미늄괴를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8.5.9. 쟁점거래처1의 전무 F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8.5.9. 쟁점거래처1에게 OOO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쟁점거래처1이 2018.5.24. OOO원만을 상환한 후 자금 부족을 이유로 추가로 OOO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8.11.20. 추가로 OOO원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쟁점거래처1은 2018년 말까지 위 대여금 합계 OOO원을 상환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여 청구법인은 OOO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1이 공모하여 허위로 쟁점거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2007년 설립 시부터 비철금속 유통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알루미늄 유통회사이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시까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21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가량의 매출실적이 있고, 그동안 10여년 이상의 유통 영업을 통해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이 건 알루미늄괴도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인 G, H, I, J 등에 1～2개월에 걸쳐 나누어 공급하였는바, 유독 쟁점거래만 허위거래로 본 것은 청구법인의 10여 년간의 영업실적 및 거래현황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2) 법원은 ‘매입한 알루미늄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거나,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매출 규모를 늘리고 업체의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루미늄괴 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20.1.29.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20.6.4. 선고 OOO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도 실질거래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시작하면서 알루미늄괴 매입가격의 적정성만을 고려하였을 뿐 쟁점거래처가 무슨 목적으로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지 잘 알지 못하였고, 알 필요도 없었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알루미늄괴 수입거래를 통해 유전스(Usance) 대출을 받아 이를 기계설비 구매 또는 공장 경매낙찰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제적 목적 또는 거래 동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알루미늄괴 수입거래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쟁점거래의 실제 수입자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수입한 가격보다 항상 낮은 가격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여 지속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바, 이를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일부 선금을 주는 대신 수입가격보다 4～6% 싼 가격으로 알루미늄을 산 것이고,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로 손해를 보지만 유전스 자금을 이용하여 볼라드(교통안전시설물) 사업(쟁점거래처1) 또는 공장부지 확보 및 공장증설(쟁점거래처2)을 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이며, 이 건과 동일하게 알루미늄괴 수입 및 저가 매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한 거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고가 매입, 저가 매출 전략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 회사를 키워 거래처를 확보하고, 계속하여 매출을 늘리면 사업 부문을 넓힐 수 있다’라는 수입자의 진술을 근거로 그 수입거래를 실질거래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9.15. 선고 OOO 판결).
(3) 처분청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수원지방법원 2019.11.14. 선고 OOO 판결)을 제시하며 쟁점거래와 동일한 구조의 거래라는 의견이나,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거래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가) 해당 판결에서 알루미늄괴의 실질적 수입자인 엠이㈜는 거래를 통해 10% 정도의 이익(6～14.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에서 공제)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만 거래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물건을 싸게 사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거래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즉, 엠이㈜는 신용장을 개설한 후 당일 즉시 물건을 넘김으로써 모든 거래를 완료하고 이익을 나누는 형태이지만,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은 이삼일, 길게는 한 달여 동안 물건을 보관하며 실수요자에게 매도하였는바, 엠이㈜는 브로커로서의 기능을 하는 회사이지만 청구법인은 물건을 사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15년간 해 온 회사로서 이른바 ‘알루미늄깡’ 업체가 아니다. (나) 또한 해당 판결에서 엠이㈜ 대표이사는 명목상 수입자에 신용장 개설 보증금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신용장 개설 업무를 본인이 처리하는 등 수입업무 일체를 처리하거나 지시하였다. 그러나 쟁점거래의 수입 업무는 대부분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처리하였다. (다)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엠이㈜ 대표이사는 신용장을 개설한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10% 할인에 대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각 기소되었으나, 사기는 무죄, 대부업법 위반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대법원에서 청구인이 엠이㈜로부터 3% 할인받은 거래에 대해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 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9.9.25. 선고 OOO 판결).
(1) 알루미늄괴 수입거래에 있어 실질적 수입자는 청구법인이다. (가) 검찰은 2016년 8월경 ‘무역금융 대출사기조직’에 대한 수사 결과 급전이 필요한 업체를 모집하여 해당 업체의 명의로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실행하여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알루미늄괴 인도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한 후, 수입금액의 10% 내외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업체 대표, 불법 대부업체 대표 등을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9.11.14. 각 거래처들은 단지 유전스(Usance)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거래에 관한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을 뿐 실제로 알루미늄괴를 원고(A업체)에게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11.14. 선고 OOO 판결). 위 알루미늄괴의 실질적 수입업체인 원고[엠이㈜]는 명목상 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괴를 당시 ‘알루미늄괴 처리업체’인 청구법인 등 매출처에게 전량 판매하였고, 위 원고가 2017.3.31.자로 폐업한 이후 청구법인이 알루미늄괴 수입거래 과정상 ‘알루미늄괴 수입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판결의 매출·매입 거래 구조도는 다음과 같다. 《급전필요업체》 《실수입업체》 《처리업체》 ㈜글로피 ㈜화성산업 제이㈜ ㈜부널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정상 거래 보세 창고 ▸ 수취 ▸ 엠***이㈜ ▸ 청구법인 등 매출처 (나) 쟁점거래는 위와 같은 소위 ‘알루미늄깡 거래’의 흐름과 동일한 거래흐름, 즉, ‘①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브로커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현금 융통을 요청, ② 쟁점거래처 등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기한부 신용장 발행대출(유전스 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 담보제공비율 등을 확인, ③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의 약 94～96%(약 4～6% 할인)를 쟁점거래처 등에 선 지급하고 쟁점거래처는 해당 금액으로 은행에 예금담보(수입금액의 60%를 담보로 제공)를 제공하고 오퍼서류, LC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 수입절차를 진행(잔액은 급전 필요업체가 사용), ④ 수입신용장 개설 당일 은행에서 발행된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관세사에게 제출하여 세관에 수입신청 및 은행에서 수입대금을 선 지급, ⑤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행 당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양수하는 ‘물품확인증’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알루미늄괴는 보세창고에 보관, 이동 없음), ⑥ 이후 알루미늄괴는 세관 보세창고에서 청구법인에게 인계된 후 실수요자에게 인계’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바, 쟁점거래의 매출·매입 거래 구조도는 다음과 같다. 《급전필요업체》 《실수입업체》 《처리업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정상 거래 보세 창고 ▸ 쟁점거래처 수취 ▸ 청구법인 ▸ 매출처 (다)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 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1539 판결). 쟁점거래처1은 쟁점거래 이전까지 알루미늄괴와 관련한 사업이력이 없고, 쟁점거래처1의 전무이사 F(근무기간: 2017.6.30.～2019.6.27.)는 청구법인과 알루미늄괴 거래를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후 퇴사한 사람으로, 2017.1.12. 알루미늄괴 중개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업체의 대출의뢰를 받아 주선한 행위에 대하여 대부업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 OOO원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OOO 판결), 쟁점거래처1에서 알루미늄 수입 관련 업무(예금 담보제공, 수입신용장 개설 등) 외에 다른 업무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수입신용장이 개설될 때마다 쟁점거래처1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F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쟁점거래처1에게 본래 사업 내용이 아닌 알루미늄괴 매입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오로지 쟁점거래처1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담보를 제공받아 유전스 대출을 받게 하고 본인은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대표 C가 지인 D의 소개로 신용장 개설 등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2 E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2 역시 쟁점거래 이전까지 알루미늄괴와 관련한 사업이력이 없고, 쟁점거래처2의 대표이사 K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바 쟁점거래처2가 알루미늄괴의 실제 수입자라면 그 대표이사 K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할 이유가 없는 점, E는 알루미늄괴 수입거래 기간이 아닌 2020.2.13.부터 2021.8.11.까지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2의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2의 직원도 아닌 D을 통해 신용장 개설 등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처2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E가 급하게 현금을 확보할 목적에서 알루미늄 잉곳 거래를 주선하는 D을 통해 쟁점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는 알루미늄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의도가 없이 브로커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로지 자금의 융통만을 위해 마치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빙자하여 알루미늄괴 수입자로서의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라) 이와 같이 쟁점거래는 수입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쟁점거래처가 수입한 가액보다 항상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여 지속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바 이를 통상적인 매입·매출거래라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재화를 할인 구입하고, 쟁점거래처는 매입대금 지급이나 차후 판매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히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만을 부담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오로지 자금 융통 목적만을 가지고 실물거래를 빙자한 외형을 갖춘 경우로서,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1.29.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20.6.4. 선고 2020두35301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을 들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도 실질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은 단순히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일지라도 실질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① 각 거래처에 대한 수사 결과(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정), ② 경제적 동기(자금 융통 목적, 외형 확대, 신용도 제고 등), ③ 그 밖에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물거래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오로지 자금 융통 목적만을 가지고 실물거래를 빙자한 외형을 갖추는 경우까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특히, 대법원은 거래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동기’가 있는 경우 거래가격이 염가에 형성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이 실물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지인을 통해 알루미늄괴 유통시장에 처음 진입하여 청구법인에게만 일정율의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수량 전체를 매출하여 계속적인 손해를 보는 구조이고, 계속하여 수입 관련 매출을 확대할 계획도 없었으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속할 의지 또는 계획이 없었다. 또한 쟁점거래처에서 알루미늄괴 수입 관련 업무를 한 F가 공장 신설에 자금이 필요하여 쟁점거래를 진행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는 오로지 유전스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고자 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거래가 명목상 거래임이 명백하다.
(3) 청구법인은 수원지방법원 판결(OOO) 사안과 관련하여, 당시 알루미늄괴 실수입업체인 L㈜(이하 “L”라 한다)는 10% 할인에 대한 대부업법 위반의 유죄가 확정된 반면, 당시 알루미늄괴 처리업체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는 L로부터 3% 할인받은 거래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무죄 판결(대법원 2019.9.25. 선고 OOO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실수요자와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해당 판결을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위 사안의 ‘알루미늄괴 실수입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위 사례에서 법원은 실질적 수입자 L가 급전이 필요한 ㈜M 등 18개의 급전 필요업체 명의로 유전스 대출을 받아 형식적으로 이들 명의로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도록 하고, 급전 필요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은 선이자 8～14%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대부거래 행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9.11.14. 선고 OOO 판결), 쟁점거래처는 위 ‘㈜N 등 18개의 급전 필요업체’와 같이 알루미늄괴의 수입과 판매를 통하여 그 차익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전스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이익만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수입한 금액의 5% 가량을 공제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수입신용장이 개설되면 알루미늄괴를 인도받는 거래형태를 띄고 있는바, 이는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사례와 거래형태 및 그 방법에 있어 차이가 없고, 201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에 나타나는 ‘알루미늄깡’ 거래와 수법이 거의 동일하다. (나)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 C가 위 엠이㈜로부터 할인받은 거래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대법원 2019.9.25. 선고 OOO 판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무죄 판결의 취지는 ‘실질적 수입자 L’로부터 알루미늄을 구입한 제3자인 청구법인의 대표 C까지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L의 범죄행위(유죄 확정)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위 무죄 판결에서와 같이 범죄행위 이후에 단순히 알루미늄을 구입한 제3자가 아니라, 엠이㈜와 같은 위치에서 실질적 수입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차이가 있고, 즉 정범의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가 정범으로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1에 대한 세무조사 경과 및 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세무조사 이전인 2019.9.30.부터 2021.12.24.까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1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1이 아래 <표3>과 같이 인천세관·부산세관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22.1.7. 쟁점거래처1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조사청에 범칙조사 파생자료를 통보하였다. <표3> 쟁점거래처1의 알루미늄괴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2.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1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① 대표자 O는 수입 관련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전무이사(F)가 주도적으로 수입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② F는 과거 알루미늄괴를 통해 대출을 중개해 주는 소위 ‘알루미늄 깡’과 관련하여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해 OOO원의 벌금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OOO)받은 이력이 있는 자이고, ③ 쟁점거래처1이 수입신용장 개설 시 필요한 담보예금을 청구법인이 제공해 주는 점, ④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지속적인 손해를 감수하며 알루미늄괴를 1개의 거래처에 전량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목적 없이 단순히 물품을 수입하여 외형을 부풀리고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쟁점거래처1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3. 또한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1이 알루미늄괴를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2021년 12월경 쟁점거래처1 대표이사 O, 실행위자 F, 쟁점거래처1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1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거래처1(대표이사 O)은 2011.8.26. 설립되어 전라남도 나주시 OOO에서 고철·비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6.30. 처음으로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량 매출하는 거래를 시작하였다.
2. 청구법인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거래처1로부터 쟁점거래처1이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매입한 사실은 통관서류, 물품확인증 및 물품대금 지급 확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4> 쟁점거래처1의 알루미늄괴 관련 매입(수입)·매출내역
3. 쟁점거래처1의 대표이사 O는 심문조서에서 F가 무역사업, 볼라드(교통안전시설물) 사업을 제안하여 전무이사로 입사시켰고, F가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는 업체인 청구법인을 소개해 주어 알루미늄괴 수입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본인은 알루미늄괴 수입 업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은행에서 수입신용장 개설 시 F와 동행한 것 이외 수입 관련 업무는 F가 처리한 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쟁점거래처1의 전무이사 F(201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전무이사로 급여 수령)는 자금이 필요하여 친분이 있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C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알루미늄괴 수입 사업을 하게 되었고, 알루미늄괴 매출처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은행에 수입보증금을 예치하고 신용장 한도가 개설되면 수입신용장 만기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청구법인에게 알루미늄괴 수입 업무를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2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거래처2(대표이사 K)는 2016.5.4. 설립되어 경기도 김포시 OOO 소재지에서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 이전 알루미늄괴 수입 이력은 없다.
2. 쟁점거래처2는 2019.8.14.부터 2020.2.12.까지 아래 <표5>와 같이 인천세관으로부터 알루미늄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수입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전량 수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2로부터 쟁점거래처2가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매입한 사실은 통관서류, 물품확인증 및 물품대금 지급 확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5> 쟁점거래처2의 알루미늄괴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3.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K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E 감사(2020.2.13. 감사 취임)에게 연락하라고 하였고, E 감사는 ① 공장부지 및 공장증설을 위한 공장 경매 낙찰에 참여하고자 급하게 현금 확보가 필요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이사 C를 소개받아 알루미늄괴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② 수입 관련 오퍼상 등은 본인은 잘 모르고 D이 진행하였고, ③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급금을 먼저 받고 수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는 심문조서에서 지인인 D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루미늄괴를 싸게 납품해준다고 하여 매입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D과 매입 수량·가격 협의, 은행 신용장 개설업무 등을 진행하고, 청구인의 직원이 오퍼준비, L/C 오픈서류 작성에 도움을 준 것으로 진술하였다.
5. 쟁점거래처2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19.8.12. 수입한 금액보다 4～6% 할인한 현금을 지급받아 수입신용장을 발행한 직후 은행에 수입보증금 담보제공, 관세사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은 매입대금 지급 등의 자금으로 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2019.11.7. 수입한 금액보다 4～6% 할인한 현금을 지급받아 1차 유전스 대출 상환 및 2차 수입신용장 발행 관련 수입보증금 담보제공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C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3.12.5. 쟁점거래처가 자금 활용 등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거래를 하였다 하여도 이를 가지고 거래의 실질을 부정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를 도관업체로 보기 힘들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12.5.자 2023년 OOO 결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실물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허위라는 전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선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처는 알루미늄괴의 수입과 판매를 통하여 그 차익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유전스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에 관한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알루미늄 수입금액 중 50% 정도의 금액을 일정기간 융통하는 이익을 얻은 대신 처음보다 낮은 가액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는바, 쟁점거래처를 실제로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자로 보기보다는 명목상 수입자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거래처1은 쟁점거래 전까지는 알루미늄괴와 관련한 사업이력이 없었고, 그 전무이사 F는 청구법인과 알루미늄괴 거래를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후 퇴사한 사람으로, 쟁점거래처1에게 본래 사업 내용이 아닌 알루미늄괴 매입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쟁점거래처1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담보를 제공받아 유전스 대출을 받게 하고 본인은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2017.1.12. 알루미늄괴 중개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업체의 대출을 의뢰받아 주선한 행위에 대하여 대부업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2도 쟁점거래 이전까지 알루미늄괴와 관련한 사업 이력이 없고, 처분청 조사 당시 그 대표이사 K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며 E에게 문의하라고 하였으며, E는 급하게 현금확보가 필요하여 평소 지인인 D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를 소개받아 알루미늄괴 거래를 하게 되었고, 수입 관련 오퍼상 등은 D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는 D과 매입 수량‧가격 협의, 은행 신용장 개설업무 등을 진행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오퍼준비, L/C 오픈서류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알루미늄괴를 수입한 주체를 쟁점거래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