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은 정상 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명세서, 운송장 및 관련 금융자료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들은 정상 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명세서, 운송장 및 관련 금융자료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①법인은 J자산운용 등에서 K투자를 인수인으로 한 사모투자신탁(사모사채)을 발행하여 그 대금으로 홈쇼핑업체 납품예정인 제조업체에게 선지급하고, 물품 생산완료 시 홈쇼핑업체에게 납품하도록 한 후 그에 따른 홈쇼핑업체의 채권을 양수하여 그 변제금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였다. 청구①법인은 위 거래를 함에 있어 제조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홈쇼핑업체의 요구에 따라 물품을 실제로 이동하거나 제조업체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물품의 소유권 및 처분 권한은 모두 청구①법인이 가지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이는 청구①법인이 제조업체에게 선지급한 물품대금 등(홈쇼핑 매출관리와 영업활동 등에 대한 약정 수수료 포함)의 회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청구①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금전의 대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②법인은 202.6.1. ㈜E과 ㈜D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그 대금을 지급한 후 해당 주식을 인수하였고, 또한 2021.7.31., 2021.9.7. 및 2021.11.4. 총 3회에 걸쳐 ㈜F와 ‘G’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약 OOO원 상당액의 물품 등을 공급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이를 가공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①법인은 중국인 여행객 송객과 관련하여 하위 여행사로부터 가공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되는 가공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약 OOO원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①법인은 거래처인 ㈜D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특수관계법인인 청구②법인이 ㈜E의 보유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 등에서 최초 2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상환받지 못하자 추가로 OOO원을 대여하는 등 총 OOO원을 투입하면서 ㈜D의 발행주식을 인수하고 그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는바, 이는 물품 매매거래가 아니라 단순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들은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투자받은 자금으로 제조업체에게 선급금을 정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홈쇼핑업체 방송 매출 명목으로 제조업체에게 선급금을 대여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이자로 수취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이를 물품 매매거래로 위장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법인들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위 가공거래의 실제 행위자 c이 실권을 행사한 청구법인들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고, 그 사유는 위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적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밝히고 있으며, 청구법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이 관련인 심문조서 및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5) 청구법인들은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H 유한회사[I 유한회사 8,700좌, c 5,700좌, d(c의 배우자) 8,700좌, e(c의 자) 6,900좌 보유]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그 특수관계법인으로 주식회사 K 1호 외 3개 업체(아래 <표3> 참조)가 있으나 이들은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들의 특수관계법인 현황 OOO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의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4-1> 및 <표4-2>와 같다. <표4-1> 청구①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 기간별 대표자 2018.8.17.∼2020.9.10. a(1965.10.17.) 2020.9.11.∼2022.3.29. b(1971.7.8.) 2022.3.30.∼ c(1976.5.1.) <표4-2> 청구②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 기간별 대표자 2018.9.4.∼2019.10.6. a(1965.10.17.) 2019.10.7.∼2020.3.10. a(1968.11.25.) 2020.3.11.∼2021.2.3. b(1960.6.30.) 2021.2.4.∼2022.4.19. c(1964.9.14.) 2022.4.20.∼ c(1976.5.1.) (다)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5-1> 및 <표5-2>와 같다. <표5-1> 청구①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OOO <표5-2> 청구②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OOO (라) 처분청은 이 건 조사 이후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들 및 그 실제 대표자 c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아래 <표6> 참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표6> 청구법인들 및 그 실제 대표자 c의 범칙혐의 등 (단위: 백만원) OOO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①법인이 ㈜D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특수관계인 청구②법인이 ㈜E이 소유하고 있던 ㈜D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각각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홈쇼핑업체 방송 매출을 명목으로 제조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취하여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물품 매매거래로 위장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중국인 여행객 송객 관련, 하위 여행사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응되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한 후 이들 업체들 간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해당 업체 명단 및 거래내역은 아래 <표7-1> 및 <표7-2>와 같다. <표7-1> 청구①법인의 가공 거래처 및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7-2> 청구②법인의 가공 거래처 및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OOO (나) 이 건 관련인들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의 전 대표들은 c이 임명한 실권 없는 대표자에 불과하고, c은 동일 사업장 내에 있는 H 유한회사 등(아래 <표8> 참조)에서 ‘회장’으로 불리며, 청구법인들 외에 특수관계법인을 사실상 통제·관리·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8> c의 청구법인들 외 특수관계법인 설립내역 OOO (다) c은 자신이 청구법인들 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운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주식 양수도한 내용, 청구법인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감안할 때, c이 청구법인들 외 특수관계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실권자 또는 실제 행위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회계장부 등 증빙의 제출을 총 4회에 걸쳐 요구(조사과-1087, 2022.6.22. 외 3)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22.12.15. 조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OOO원을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하였다. (마) 청구①법인은 ㈜D에게 총 OOO원(아래 <표9> 참조)의 자금을 대여한 후 그 특수관계법인 청구②법인이 ㈜E이 보유한 ㈜D 발행주식 51%를 인수하면서 각각의 금융거래를 물품 매매거래로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경영권을 장악한 청구②법인이 ㈜D의 골프의류 재고상품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면서 거래상대방 간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9> 쟁점법인들의 총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OOO (바)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관련인들에 대한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D 회계담당 f 이사의 문답내용 일부> 문 귀하가 ㈜D에서 근무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 2019년 8월 19일 경부터 2021년 7월까지 다녔습니다. ㈜D을 퇴사하고 남은 모든 직원들(10여명 정도)이 8월 1일자로 ㈜D에서 청구②법인으로 다시 옮겼고 저도 8월부터는 청구②법인 소속으로 있다가 21년 10월에 최종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다시 모든 직원(7여명)이 12월 1일자로 ㈜F로 다 이동했습니다. 문 귀하가 ㈜D에서 근무하면서 맡은 업무는 무엇이었나요? 답 회계 담당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전표처리나 장부같은 것들, 일반적인 회계업무, 세금신고도 하였습니다. 직원도 있었지만 관리는 제가 하였습니다. 문 귀하가 근로한 ㈜D은 청구①법인과 2020년 제1기 예정부터 2021년 제2기 예정까지 OOO원(공급가액)의 매출과 OOO원(공급가액)의 매입...... 청구②법인으로부터는 OOO원(공급가액)의 매출과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실물 거래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한 이유는 계열사 간 매출을 발생시킬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 회장 포함하여 당시 대표에게도 이 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어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지요...c씨가 ㈜D을 포함하여 모든 조직을 다 장악하였습니다..... 문 2020년 3월에 청구①법인에서 청구②법인으로 OOO원을 송금하고 청구②법인은 ㈜E에게 OOO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 비정상적인 행태로 보여집니다. 당시 실무자들은 그 내용을 몰랐어요. ㈜D하고 ㈜E하고 그 당시에 같이 있었고 경영지원실 세신빌딩 14층에 같이 있었고 실무자들은 몰랐던 거죠. c과 국보 경영진들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D에서 매출한 G 골프의류를 청구②법인에서 매입한 후 청구①법인에게 매출하고 청구①법인은 ㈜F에게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수하였습니다........이와 관련된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최초에는 ㈜D은 G과 L 이월상품을 아울렛이나 로드샵 같은데로 가져다팔고...(주)E 신상품을 백화점에다 팔고요......... 실물은 ㈜D에서 (주)F로 직접 갔으나 세금계산서는 중간단계로 C, A를 거쳐서 간 것으로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상거래 상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를 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문 ㈜F가 매입한 골프의류의 품목과 명세 리스트 역시 ㈜D에서 엑셀자료로 계속 관리한 것으로 청구법인들로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네 계열사 간 매출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귀하가 근무한 ㈜D의 주식을 보유한 ㈜E이 ㈜청구②법인에게 2020년 11월 OOO원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의 원천은 청구①법인에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의혹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상품거래와 관계없는,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합니다. <청구①법인의 전 대표 b의 문답내용 일부> 문 귀하가 대표로 재직한 시점에서 청구①법인과 지주회사 외 특수관계법인 등에 있는 여러 법인들이 상품 매매거래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인가요? 답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자세히 모릅니다. 문 그렇다면 대표의 직위에 있는 귀하가 모르는 고액의 거래가 발생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청구①법인과 관련법인들을 실제 운영한 c이 거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선급금과 이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면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요? 답 예,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하고 관여한 사람은 c이라 세금계산서 수수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청구②법인의 전 대표 c의 문답내용 일부> 문 귀하가 청구②법인의 대표가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청구②법인은 홈쇼핑 매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며, 저는 2020.3.1. 당시 신규 브랜드 런칭을 한다고 하는 청구②법인의 기획과 영업을 담당하는 전무로 입사를 했습니다....(중략)... 한편, c은 청구②법인에서 b 대표자를 포함한 7명 전원으로 ㈜D(골프의류 제조업체로서 금융차입 OOO원, 미지급 OOO원 등 부채 과다 법인)을 인수하고자 인수팀을 구성하여 6월말 쯤 인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②법인은 대표자를 제외한 전원은 퇴사처리를 하고 7월 1일자로 청구②법인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②법인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OOO에서.... 2020년 11월말 청구②법인의 지주회사, 계열사 등이 모여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OOO으로 이전(당시 6층은 반 정도 공실 상태)하였으며, 청구②법인은 2020.7.1.부터 2021.7.31.까지 형식상 대표만 존재하는 사실상 완전 휴업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2021.8.1.부터는 순전히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D은 2021.8.1.부터 현재까지 휴업상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재고처리 과정을 좀 더 설명... c은 부채가 과중한 ㈜D을 인수하여 법인의 재고품을 청구②법인에게 마진을 붙여 넘기고 청구②법인은 다시 마진을 붙인 후 상장법인인 ㈜F에게 넘겨 최종적으로는 F가 재고를 처리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2021.8.1. 쟁점법인의 영업 재개시점에서 ㈜D과 ㈜F는 영업 관련 위탁을 체결하고 ㈜F가 매입한 물건은 2021.11월 말까지 ㈜F의 직원이 아닌 100% ㈜D의 인력만으로 영업을 하여 재고물품은 마진이 붙여지며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지만 청구②법인과 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OOO물류택배 주식회사(OOO)에서 모든 재고물량을 관리, 보관, 운송을 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물류의 이동이 필요없었기 때문에 실물의 이동없이 서류상으로만 이전된 것입니다. 이후 2021.12.1.부터 ㈜F는 독자적으로 재고물량을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시 OOO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대표자로서의 권한이나 의사결정권은 조금도 없었고 모든일은 c의 통제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제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 귀하는 c과 어떤 관계인가요? 답 직원에 불과하며 퇴직 후 현재까지 밀린 급여가 약 OOO원 정도...... <청구②법인의 전 대표 a의 문답내용 일부> 문 귀하는 2018.9.4.부터 2019.10.6.까지 청구②법인은 대표자로 확인됩니다. 귀하는 청구②법인의 최초 대표자로 대표가 된 청구②법인의 설립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예전 저축은행 시절 알게 된 인연이 있었고 c은 신용불량자라서 본인이 대표가 어렵다고 해서 대표가 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최초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물류창고가 공매중인 사실을 인지하여 땡처리, 재고자산매입, 보관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문 청구②법인의 영업방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답 홈쇼핑에 물품을 제공한 업체 상대 재고를 땡처리 혹은 위탁판매업과 재고 물량을 매입해 경기도 여주창고에서 도매 등으로 판매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문 청구①법인도 c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법인을 운영하였나요? 답 그렇습니다. <청구법인들의 실제 대표자 c의 문답내용 일부> 문 청구②법인의 지분은 청구①법인이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청구①법인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업장은 어떤 상태이며 청구②법인은 어떤 일을 하는 법인입니까? 답 청구②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입니다. 문 2022.4.13. 청구①법인과 관련한하여 귀하의 ‘진술서’에 의하면 H(유)는 자회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고, 청구①법인은 홈쇼핑 상품에 대한 생산·유통 등을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여주제일물류택배(주)는 홈쇼핑 상품 물류센터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문 청구①법인은 앞서 언급한 거래업체들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습니다. 거래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생산, 유통, 물류, 판매를 담당하는 각 법인의 영업상황에 맞게 거래한 것입니다. 문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실물을 동반한 실질거래라면 이를 입증할 근거나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답 조사기간 내 관련 증빙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귀하는 이전의 심문조사 시 거래 관련하여 진성거래임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사팀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문 청구②법인은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를 상대로 홈쇼핑 방송을 통한 매출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법인으로 홍보하고 홈쇼핑업체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 공급을 요청하며, 상품 공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선급급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수수료라는 명분으로 높은 이자를 수취하였습니다. 고액의 선급금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여 손실 위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답 제품에 대한 발주대금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고, 이자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손실위험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래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담보를 받은 것입니다.
(3) 청구①법인은 법무법인 L 검토의견서(2020.1.23.), 상품설명서(OOO 사모투자신탁 1호), 업무제안서, 감사보고서(FY2021), 2020년 및 2021년 재고리스트(파일), 물품공급계약서 예시(OOO) 등을, 청구②법인은 주식매매계약서[(주)E], 거래처원장[(주)D, ㈜F], 물품공급계약서[(주)F] 3건 등을 각각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각 거래처들과 정상 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관련인들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들과 거래한 ㈜D 등을 가공의 거래업체 및 거래내역으로 확정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들과 그 실제 대표자인 c을 사법기관에 각각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들은 정상 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명세서, 운송장 및 관련 금융자료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법무법인 넥서스의 검토의견서 등은 청구법인들이 각 거래처들과 실제로 물품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