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 실제는 대가의 수수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BBB의 조카로서,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2020.7.30. BBB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씩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29.∼2022.12.27.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 50,000주를 대가의 수수 없이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3.3. 청구인에게 2020.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이 2020년 4월 CCC 외 1인과 작성한 법인 양도ㆍ양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상 1주당 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서상 쟁점법인 양수도 대금은 쟁점법인의 순채권액인 OOO원에 훨씬 못 미치는 OOO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객관적인 평가절차나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쟁점계약서상의 쟁점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OOO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20.7.30. BBB과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BBB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5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BBB 간의 자금 수수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조사청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에 대해 비상장주식 간이평가(<별지> 기재)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20년 4월경 쟁점법인은 CCC 외 1명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BBB이 2022년 12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인수인이 인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여 철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계약서 내용(발췌) OOO

(4) 조사청 공무원이 상기 쟁점계약서상 양수인 중 CCC에게 쟁점법인 양수도 대금이 OOO원으로 결정된 사유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CCC은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OOO원과 보유면허(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면허)의 대가 OOO원 합계 OOO원으로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가액이 쟁점법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대여금은 OOO원, 차입금은 OOO원으로 순채권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1주당 가액인 쟁점가액(OOO원)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가액이 쟁점법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대여금과 차입금 등을 확인한 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OOO원)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조사청의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산정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