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자산의 경우 취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양도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인데,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해당 부외자산이 취득 사업연도에 현금 유출되었음에도 이에 대응되는 반대계정(가지급금, 비용 등)의 처리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오류계정의 수정이 없어 부외자산이 계정 누락된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공사비 일부 누락분인 OOO원에 대한 손금산입시기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2021사업연도이고, 청구법인이 2022.3.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2022.4.1.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가) 법인세 과세표준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자산의 취득원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확정되고,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다. 1)법인세법제14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에 익금으로 자산의 양도가액을, 제19조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즉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익금)에서 장부가액(손금)이 확정되는 시점, 즉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인 2022.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이 확정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202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2022.3.31.)의 다음 날이 경정청구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다. (나)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취득원가)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확정되는 것이다. 1)법인세법제40조에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권리의무확정주의라고 하는데 과세 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니라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이다.
2. 따라서 2014년에 취득한 건물의 공사비 중 일부 누락분인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21년도에 자산에서 제거되어 손금으로 확정되며 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는 2022.3.31.까지 제출하는 것이다. (다) 법원 판례(부산고등법원 2013.2.15. 선고 2011누693 판결)에서도 원고가 자산의 취득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손금과 관련된 법인세는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라) 즉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5년 이내에는 취득원가나 자본적 지출이 누락되었어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2) 쟁점부동산 중 OOO소재 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은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착오로 손금산입을 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21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초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취득가액의 전부가 누락된 부외자산이 아니고, 착오에 의하여 일부가 누락된 것이며, 예시한 판례와 같이 감가상각비 등 회사가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도 아닌 단순 신고조정사항이다. (나) 처분청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도 할 수 없음)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회계처리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자산을 전부누락한 부외자산도 아니고, 단순착오로 인하여 자본적 지출의 일부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것이다. (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양도당시의 양도가액이 익금이며 이에 대응하는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손금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익금(양도가액)에서 손금(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날인 2022.3.31.로부터 경정청구기산일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2014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가 취득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보유하다가(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도 할 수 없음)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도 맞지 않다.
(3)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채 보유만 하고 있다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서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손금산입을 하게 된다면 결국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은 재무상태표에 해당 자산이 누락되고 나아가 법인이 실제 보유한 자산과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이 일치하지 않는 심각한 회계적인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반영한 재무상태표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법정신고기한(2015.3.31.)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누락하였다면 적어도 법정신고기한(2015.3.31.)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20.3.31.까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청구법인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라도 5년 이라는 부과제척기간 안에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제출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한 쟁점금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하였다.
(5) 결국 쟁점금액에 대한 적법한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이상 경정청구를 통한 쟁점금액의 손금산입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28. AAA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다는 부동산매매(포괄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2021.2.2.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부동산매매(포괄양수도)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은 2022.3.31.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2014년 공사비 OOO원과 OOO소재 토지의 2017년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손금산입이 누락되었다는 취지 등으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22.9.13.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2.12.12.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2> 경정청구 처리결과 (라)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BB이 2014.10.29.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사유: 기재사항착오정정)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계정별원장(건물)에는 이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소재 토지의 2017년 취득가액 OOO원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은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토지)에서도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양도한 자산과 관련한 손금의 범위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외자산의 경우 취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한 후 양도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나,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공사업체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2014년의 공사원가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감가상각 등의 진행 후 건물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금액 중 OOO원 역시 2017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누락분이라 하더라도 취득 당시 재무제표에 반영한 후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점,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 등에 부외자산을 발견한 경우 회계오류를 수정하고 양도당시 그 장부가액의 손금산입을 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부외자산이 취득 사업연도에 현금 유출되었음에도 이에 대응되는 반대계정(가지급금, 비용 등)의 처리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오류계정의 수정이 없어 부외자산의 계상누락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