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신탁계약 및 쟁점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을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부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은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하여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은 실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처럼 계약의 내용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그리 어렵지 않게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 위탁자 지위의 이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인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종부세를 신고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당초결정고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3.3.13.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신탁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유상으로 최종위탁자들에게 이전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제7조 제1항에 따른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2)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종합부동산세의 절감은 ｢신탁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법률 규정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조세포탈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부동산의 수탁자인 AAA은 부동산의 원소유자이자 위탁자 겸 수익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며, 위탁자 지위 변경을 통하여 변경된 최종위탁자들은 수탁자 AAA과 각각 자녀와 배우자 관계라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목적 외에는 달리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위 신탁계약은 오로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쟁점신탁계약과 쟁점이전계약은 그 내용과 위탁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바,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본 것은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 내용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발췌)으로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신탁원부에 청구법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을 수탁자로 등재하였다. ㅇㅇㅇ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4.20. AAA 주식회사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AAA 주식회사는 2022.4.21. 위탁자 지위를 각 OOO원에 AAA의 자녀 BBB 및 AAA의 배우자 CCC에게 이전하였는바, 쟁점이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변호사 DDD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홍보하였고,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최종위탁자들은 쟁점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2022.12.8. 당초결정고지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12.13.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23.3.13. 이 건 경정고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먼저,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OOO고등법원 2022.11.24. 선고 2022누37976 판결 참조).
1. 청구법인은 2022.4.19.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인 2021.4.20. AAA 주식회사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양도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2.4.21. 위탁자 지위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자녀들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며, 그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는 쟁점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OOO원에 불과하여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 이 건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모집하였고, 당시 위 변호사가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수탁자와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2차례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계약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
3. 쟁점이전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OOO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위 양도대가 OOO원 및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쟁점부동산으로 인한 수익도 계속 청구법인이 향유하고 있다. 또한 최종위탁자들은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경정고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1.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이 결과적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인정되었지만, 청구법인은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하여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은 실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처럼 계약의 내용을 가장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관청 입장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 위탁자 지위의 양도임을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당초결정고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이 건 경정고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조(결정과 경정)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 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5조(목적의 제한) 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