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 건축물 중 유흥주점(상호:A, 사업주: 청구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OOO(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2.7.10.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를 소유자인 영신상가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OOO이어야 하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