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에 대해 임대주택에 관한 재산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7.16.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택에 대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의 부당함을 이유로 202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9.27.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으로 등록하였고, 2021.10.8. 남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는바, 쟁점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매매제한, 임대료 상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등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청구인이 1세대만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하여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인 공동주택 1세대만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이상, 제1항 제1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해 임대주택에 관한 재산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4.7.14.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은 2021.9.27.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0.8. 남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아 2021.10.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7.16.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1주택만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은 같은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