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1년도 과세기준일에 폐쇄되었던 3개의 객실 중 하나의 객실은 2022년도 과세기준일(6.1.) 당시 유흥주점영업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매년 처분청에서 쟁점영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022.6.3. 이후 객실을 폐쇄하여 4개의 객실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2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영업장을 aaa(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2021.5.1.부터 객실 7개 중 3개는 출입문을 막는 방법으로 폐쇄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당시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이고 객실 수가 4개이므로 일반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그 후 2021년 6월 말부터 건물누수 및 배수펌프 고장으로 쟁점영업장이 침수되어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폐쇄하였던 객실 3개를 개방하여 건물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고, 2022년 3월경 건물 보수공사를 마쳤으나, 2021.12.25. 계약한 공사업체의 사정으로 다른 업체와 2022.5.25. 객실 출입문 패쇄 공사계약을 맺고 2022.5.28.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2022.6.3. 공사를 완료하였다.
(3) 객실 출입문 폐쇄공사가 지연되는 중 쟁점영업장을 인수하려는 자가 나타나 임차인은 폐쇄하였던 객실을 영업 중인 객실처럼 설치하였는데, 2022.6.1. 과세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쟁점영업장에 방문한 처분청의 담당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객실 7개 중 5개를 사용하고 있어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았다.
(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 영업금지 및 영업을 제한하여 쟁점영업장은 2021년부터 영업손실이 계속되었고, 2021년 6월말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건물 누수공사로 인해 기존에 폐쇄되었던 객실과 영업 중이던 객실에서 영업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건물 누수공사 완료 후에 객실 폐쇄공사를 하여 전년과 같이 객실 4개로 원상복구함으로써 현재까지 4개의 객실만을 사용하는 상태이고 향후에도 객실 4개만을 사용할 예정이다.
(5) 과세기준일에는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이었다가 이후에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면 중과대상이라고 판시한 사례와 같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유흥주점의 영업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여부와 그 외관 및 객실 등 내부시설이 유흥주점영업을 하는데 충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2022.6.3. 객실 폐쇄공사 완료로 인해 원상복구하여 기존의 객실 4개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유흥주점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영업장은 2000.8.10. 신규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득한 후 여러 차례 상호와 영업주가 변경되었고 2019.10.24.부터 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도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가 유지되는 등 쟁점영업장에서 과세기준일 전‧후로 유흥주점 영업이 계속 이루어졌다.
(2)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유지하면서 영업 중이고, 고급오락장 중과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가) 쟁점영업장이 중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을 방문하였는데, 외부에는 ‘OOOAAA’라는 유흥주점 간판이 달려 있었고 내부에는 객실과 사무실 주방, 카운터 등의 시설이 있었으며 영업주와 주방근무자(1명)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 또한 쟁점영업장의 7개의 객실 중 2개실은 천장이 뚫려 있거나 조명 등이 철거되어 있었으나, 5개실(특1호, 특2호, 특3호, 101호, 102호)에는 노래방기기 등 영업에 필요한 비품이 구비되어 있어 유흥주점으로서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
(3) 따라서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의 객실은 인수하려는 자에게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일 뿐이고, 과세기준일 이후 객실을 폐쇄한 쟁점영업장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고급오락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법률 적용과 해석을 오인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1.6.1. 및 2022.6.1.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을 현장 확인하여 2021년에는 일반과세대상으로, 2022년에는 중과세율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현장확인내용은 아래 ＜표1＞～＜표3＞와 같다. ＜표1＞ 2021년 고급오락장 조사복명서(발췌) OOO ＜표2＞ 2022년 고급오락장 조사복명서(발췌) OOO ＜표3＞ 2022.6.1. 현장확인 당시 사진 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영업장이 누수되어 폐쇄한 객실을 개방하고 누수공사를 완료한 후 다시 객실을 폐쇄하였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2022.6.3.에서야 객실을 폐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영업장의 누수공사 현장사진, 공사완료 후 폐쇄된 객실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하였고, 2021.12.25. OOO가 작성한 ‘OOO지하 룸 공사’의 견적서 및 2022.5.25. 청구인 bbb가 OOO ccc과 체결한 ‘룸 출입문 폐쇄작업’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아래 ＜표4＞와 같이 전화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제출하였고, 아래 ＜표5＞와 같이 공사업체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4＞ OOO공사일정 확인내용 OOO ＜표5＞ 공사업체의 확인서 OOO (다) 또한 청구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쟁점영업장의 임대료를 감액하였다면서 아래 ＜표6＞과 같이 임대료 등 감액 현황을 제출하였다. ＜표6＞ 쟁점영업장 임대료 및 관리비 감액 현황 OOO (라) 청구인들은 제출한 쟁점영업장의 연도별 매출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영업장의 연도별 매출금액 OOO (마) 임차인 aaa은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6.22.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처분청(납세자보호관)이 2022.6.3.～2022.6.4. 현장확인한 사진은 아래 ＜표8＞과 같음]하였으며, 그 결과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을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았다. ＜표8＞ 2022.6.3.～2022.6.4. 처분청(납세자보호관)의 현장조사 당시 사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공사업체의 사정으로 누수공사 및 폐쇄공사가 지연되어 2022.6.3. 이후에 객실을 폐쇄하여 쟁점영업장의 객실 7개 중 4개의 객실을 유흥주점영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영업장은 2021년과 동일하게 2022년에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년도 과세기준일에 폐쇄되었던 3개의 객실 중 하나의 객실은 2022년도 과세기준일(6.1.) 당시 유흥주점영업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매년 처분청에서 쟁점영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022.6.3. 이후 객실을 폐쇄하여 4개의 객실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2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