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액이 소멸시효 완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참조결정] 조심2021지180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8.4.11.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체납자 AAA 소유의 OOO 외 1필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2021.11.11.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제64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한 쟁점토지를 OOO에 공매 의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7.19. 청구법인에게 세외수입(농지법강제이행금) 고액채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쟁점토지의 근저당설정권등기와 관련하여 피담보채권의 원인서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22.8.2. OOO에 체납자 AAA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을 배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 라. OOO는 2022.8.3. 쟁점토지의 근저당설정등기권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배분금액을 배제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8.3. OOO에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배분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근처당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체납처분절차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 또한 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바(조심 2021지1809, 2022.8.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