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종전주택의 처분 없이 협의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OOO구청장이 2022.5.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2022.4.11. 이혼, 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가 1주택(OOO소재,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은 2021.4.15.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2.5.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배우자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으나 2022년 1월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고, 전 배우자와 이혼하여 세대 분리가 되었는데 이를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전 배우자와 이혼하여 세대가 분리되었으므로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인 점, 위 규정에서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각각의 세대를 구성한 것은 주택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을 것인 점, 청구인의 경우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2022.4.14.)에는 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택 소유 현황 OOO (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4.11.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4.27.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2.5.2. 이를 수령한 후 2022.5.3.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을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 OOO (마)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 운영요령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 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협의이혼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것을 일시적 2주택 기간(종전 주택 등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자가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보기 어렵지만, 이혼은 부부가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가족)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와 달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2021.4.15. 일시적 2주택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4.11.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