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상시 거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1.10.22.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2021.12.4. 신규주택으로 전출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해당 법령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주택으로 전출하는 것 등에 대한 별도의 추징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10.22.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생애최초로 OOO원 초과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아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2021.10.22.) 한 후, 같은 날 청구인, 청구인의 부친(이하 “부친”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누나(이하 “누나”라 한다)는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12.4. 신규주택으로 전출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무주택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쟁점주택에는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부친과 누나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을 하지 않으면 추징되는 것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직장 문제로 신규주택으로 부득이 하게 주소지를 옮겼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1.10.22.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보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상시 거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1.10.22.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2021.12.4. 신규주택으로 전출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해당 법령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주택으로 전출하는 것 등에 대한 별도의 추징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