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다락의 층고는 최소 0.55미터, 최대 2.94미터인 것으로 보이나 이 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다락에는 3개의 틀로 이루어진 창문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다락은 비록 현재는 출입구가 폐쇄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에 설치된 내부계단 또는 사다리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어서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주택은 쟁점다락을 포함할 경우 그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9천만원을 초과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0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다락을 설치할 계획이 없었으나 쟁점다락이 없으면 주방의 층고가 너무 높아 냉난방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울어진 지붕이 주방과 연결되는 미관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천장을 설치하면서 의도치 않게 쟁점다락을 설치하였고 이 건 주택의 구조상 쟁점다락으로의 출입은 2층 사다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현재는 유일한 통로인 개구부마저 막혀 있는 상태이다.
(2) 청구인들은 2020년 3월 처분청에 이 건 주택 건축허가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다락(옥탑포함)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건축허가접수도면”을 부수서류로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다락의 경우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주택과 일체를 이루어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을 때만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조심 2015지1007, 2015.10.27., 같은 뜻임)으로 쟁점다락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다락을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은 지상 2층 연면적 OOO㎡(쟁점다락 및 옥탑 OOO㎡ 제외)의 단독주택용 건축물로서 쟁점다락(OOO㎡ 및 옥탑 OOO㎡)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연면적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2021.8.6. 처분청에 제출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부수서류(건축도면을 말하여, 도면첨부 생략)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2층 상부가 오픈되었고 쟁점다락 출입구에는 사다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현장사진(사진첨부 생략)에 의하면, 이 건 주택 주방 왼쪽측면에 출입구(개구부)가 있고, 출입구 안쪽에는 내부계단을 통해 쟁점다락(옥탑)으로 올라가는 구조이며, 쟁점다락 정면에 별도의 출입구는 없으며 현재는 나무합판으로 출입구가 폐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2021년 개별주택공시가격은 OOO원이고 주택가격비준산정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며, 이 건 주택 취득 당시(2020.9.4.)의 이 건 주택의 가액은 OOO원(건축물분 시가표준액 OOO원, 이 건 토지 취득가액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21.7.8., 2021.9.27. 이 건 주택의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다락 위치(옥탑계단 중간부분)에서 두드렸을 때 가장자리 부분의 둔탁한 소리가 아닌 가벼운 소리가 나고, 벽지를 살펴보았을 때 문의 흔적이 보이며, 쟁점다락 내부는 환기 및 채광이 가능한 넓은 창문도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 신축(2020.9.24.) 당시 제출한 “건축허가접수도면”을 보면, 쟁점다락의 층고가 최소 0.55미터, 최대 2.94미터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냉난방 비효율성과 미관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쟁점다락을 설치한 것일 뿐, 현재까지 쟁점다락 출입구는 폐쇄된 상태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쟁점다락을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OOO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4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OOO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에서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라목에서 다락의 경우 그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 등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건축법령에서 다락의 경우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해당 층의 바닥면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다락이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와 위 건축법령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확인한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접수도면”과 청구인들이 진술한 내용 및 현지출장복명서 내용과 현장사진, 설계도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다락의 층고는 최소 0.55미터, 최대 2.94미터로 이 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다락에는 3개의 틀로 이루어진 창문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다락은 비록 현재는 출입구가 폐쇄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에 설치된 내부계단 또는 사다리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어서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주택은 쟁점다락을 포함할 경우 그 연면적이 OOO㎡를 초과하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OOO원을 초과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