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지난 2021.6.24.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후 작성하여 우리 원에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와 관련 사진 등에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나타나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로서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OOO 확장단지 내의 유통시설용지로서, 청구법인은 2017.11.16.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와 4년에 걸쳐 연부로 매수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5.4. 최종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부취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토지 연부취득 현황 OOO (나) 이 건 지원사업의 대상 직매장은 연면적 1,320㎡(1층 660㎡, 2층 660㎡)의 규모이며, 이 건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과정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은 2021.6.24.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라는 출장결과보고서(관련 사진 포함)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는 등 처분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지난 2021.6.24.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후 작성하여 우리 원에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와 관련 사진 등에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나타나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로서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 관계에서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403 판결, 같은 뜻임)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파기를 반복한 것은 조세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므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설령,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단지 처분청이 보조금 지연 지급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법성을 희생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