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는 개인의 무형자산(특허권)을 양도한 대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2006.5.8. AAA․BBB․CCC(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설립한 핸드폰케이스 등 제조․도소매업체로, 2019.10.24. 대표자등이 2019.3.6. 공동 출원․등록한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등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원을 원천징수분 소득세로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일종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되어야 한다는 OOO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2021.10.11.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특허권은 대표자등의 개인 Know-how가 반영되어 출원ㆍ획득한 개인소유 권리로서 다른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새로운 수익창출과 사업 확대를 위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인바, 그 대가는 권리(무형자산)의 양도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직무보상으로 보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쟁점거래 당시 대표자등이 청구법인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 등 오로지 자의적 추정에 근거한 과세근거만을 제시하고 있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표자등은 청구법인의 창립자이자 종사원으로, 직무와 관련된 쟁점특허권의 개발 및 그 대가는 직무에 대한 보상(근로소득)이 되어야 함에도, 자신들 명의로 출원한 다음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 기타소득으로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조세회피를 야기하였다.

(2) 쟁점특허권의 창출과 관련하여 대표자등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독립하여 개인적으로 창출된 것임을 나타내는 증빙자료는 갖추고 있지 않은 반면, 쟁점특허권이 출원 및 등록되자마자 불과 몇개월만에 청구법인에 그 권리를 양도하여 청구법인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표자등이 청구법인의 직무와 별개로 독립적 지위에서 쟁점특허권을 창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가. 쟁점 쟁점금액은 개인이 무형자산(특허권)을 양도한 대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대표자등은 자신들 명의로 출원ㆍ등록(2019.3.6.)한 쟁점특허권을 2019.10.14.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고, 청구법인은 대표자등에게 지급한 매수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ㆍ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매매거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매매대가는 무형자산의 양도대가(기타소득)가 아닌 대표자등의 직무에 대한 대가(근로소득)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기존 OOO 등을 제조한 방식과 달리, 내부충격성이 우수한 광섬유를 이용한 제조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은 OOO와 같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대표자등이 개인적으로 출원․등록한 무형자산으로서, 대표자등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이상, 그 매매대가는 대표자등의 기타소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의 경우, 비록 대표자등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의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설립일(2006년)로부터 13년여 경과된 2019년에 출원되었는데, 대표자등이 그 13년간 청구법인의 직무에 종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대표자등의 개인발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청구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게다가 대표자등은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자마자 불과 몇 개월만에(같은 과세연도인 2019년)에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이를 승계한 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직접 열거․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은 종업원등(임원 포함)이 직무발명으로 획득한 특허권을 사용자등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보상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대표자등이 쟁점특허권을 제3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매매한 이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대표자등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4)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