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OOO에 대하여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의 고율의 단일세율(3%, 6%)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이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이 보유한 주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초과할 여지가 있는바, 이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장사항인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세율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24채)에 대하여 2021.11.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