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인건비 중 그 외 인건비는 청구인이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인건비 지급시기도 대부분 계약서상 신축공사 기간 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그 지급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과 수령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또한 위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신축공사가 실제 이루어진 사실이 계약서 및 건축공사내역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자재비 외에 신축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자재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AAA과 BBB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제외한 부외 인건비와 쟁점자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쟁점인건비 OOO원은 청구인이 2014년 하반기에 ㈜AAA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주처인 ㈜AAA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아 인부들에게 지급한 금액이고 지급사실이 금융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를 부외 인건비로 보아 청구인의 2014년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AAA 신축공사를 위하여 철재빔 등을 직접 구매하였고, 이를 위한 자재비 지급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 중 OOO원은 자료상으로 확인된 OOO의 대표자 AAA에게 지급한 금액이고, BBB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되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 외 부외 인건비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이체 내역만 있고 노무비 대장 등 구체적 증빙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자재비 OOO원은 다섯 차례에 걸쳐 CCC에게 입금된 금액으로 확인되지만 CCC가 자재 공급업체의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자재를 공급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서장이 2021.12.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의신청 결정으로 OOO원으로 감액경정됨)의 부과처분은 부외 인건비 OOO원과 자재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