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쟁점주택에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음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에서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를 이루었으나,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므로 통산 대상 기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부(父) bbb가 1990.5.9. 취득하고, 모(母) aaa이 bbb의 사망(2019.10.5.)으로 상속받았으며, 청구인이 aaa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1990.5.9.부터 6년 간 bbb 및 aaa과 동일 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에 거주를 하였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8항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로서 피상속인과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에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직전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직전전 피상속인이 부부로서 1세대를 구성하여 온 경우 직전전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 기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9구2105, 2019.8.20., 대법원 2010.3.23. 선고 2009두22218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 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15530 판결 참조)하였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의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시 부모세대로부터 1세대 1주택으로 보유 및 거주해온 기간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부부가 혼인하여 살면서 공동으로 노력하여 남편 명의로 거주주택을 마련하고 자녀를 낳아 같이 거주해오다가 남편이 사망하면서 부인이 거주주택을 상속받고 부인도 사망하면서 자식이 동 주택을 상속 받았을 경우 당초 명의만 남편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동 소유로 봄이 타당하고 현행 세법에서도 재산 분할청구권에 의한 분할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시 부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야함은 당연하다. (라)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장기임대주택은 2015.11.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11.2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임대료 상한 규정등 임대 사업자로서 등록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의거 동거봉양 합가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대상으로도 볼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1.31. 모친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동거봉양중 2019.10.5. 모친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을 상속받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규정된 동거봉양 합가에 의한 비과세 특례규정은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해서 2주택이 된 경우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한다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의 비과세를 받기위한 조건은 1주택을 양도할 때까지(10년한도) 노부모를 동거봉양한다는 사실이므로 불가항력인 상속으로 인해 동거봉양이 종료되었더라도 합가일로부터 10년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의 경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며, 동거 봉양중에 모(母) 소유의 쟁점주택을 상속받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규정된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로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상속개시까지 동거봉양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 규정에 상속개시에 관한 단서 규정도 없을 뿐더러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규정은 납세자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이며 동법 시행령 제4항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특례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인 것이다. (다)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의해서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0년내 부모의 사망으로 동거봉양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당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적용 배제한다면 동거봉양에 의한 비과세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1) 청구인은 쟁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모(母) aaa이 부(父) bbb로부터 2002.10.26.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2019.10.5. 상속받아 2021.4.3. 양도하였고, 상속 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로서 피상속인과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직전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직전전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0.5.9.부터 1996.3.7.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지만, 1996.3.7. 전출 이후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로서 피상속인과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되어 있지만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바, 청구인은 거주기간 2년이라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07, 2021.5.4., 같은 뜻임).
(2)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동 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나) 청구인이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를 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심사-양도-2015-153, 2015.12.30., 같은 뜻임).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단서 생략)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이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 것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15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 양도(2021.4.15.) 당시 청구인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bbb가 1990.5.24.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이후, 청구인의 모(母) aaa이 2002.10.26. bbb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을 상속받았으며, 청구인이 2019.10.5. aaa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을 상속받았다가 2021.4.14.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 OOO (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이력 등에 의하면, 청구인(2015.6.1. 법률상 이혼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단독세대 구성)의 경우, 1990.5.9.부터 1996.3.6.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1996.3.7. 전출 이후 쟁점주택으로의 전입 이력 없고, 2017.6.27. OOO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母) aaa의 경우, 1990.5.9.부터 2011.4.5.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2011.4.6. 전출 이후 쟁점주택으로 전입 이력 없고, 2018.1.31. OOO에 전입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9.10.5.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제4항 및 제20항에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한 2주택(제2항),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2주택(제4항) 및 장기임대주택 취득에 따른 2주택(제20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쟁점주택에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음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에서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를 이루었으나,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므로 통산 대상 기간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조심 2019구2105 결정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에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직전피상속인과 직전전피상속인이 부부로서 1세대를 구성하여 왔으므로 쟁점농어촌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5년)을 통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주택 특례규정과 관련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관련된 이 건과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대상으로도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라서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할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