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OOO서장이 2021.9.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1988.9.22.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이 건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한 후 2018.6.18. ‘공공용지 수용’에 따라 ㈜AAA에게 OOO(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를 OOO원에, 2020.8.11. 같은 동 100-2 토지 261㎡(이하 “쟁점②농지”라 하고, 쟁점① 농지와 함께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원에 각각 양도하고 2018년 및 2020년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5.31.부터 2021.6.19.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9.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12.31. 군에서 전역한 이후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1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하였으나, 33년 전에 직접 경작한 것에 대해 증빙을 제출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정황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명백하다. 청구인은 9세 위의 형님이 계시지만 부친이 사망하실 당시 형님은 결혼하여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이에 반해 청구인은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회갑이 넘은 모친은 힘든 농사일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당시 군에서 제대한 건장한 25세 청년으로서 인근의 대학교에 다니면서 동네에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일한 재산인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데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대학 수업과 농사일은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었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동네는 일가(一家) 친척들이 많이 거주하는 ‘OOO’ 집성촌이므로 모내기나 추 수철에는 이웃 주민들에게 도움을 얻었으며 부친 사망 이후에 모든 농사일에 대한 결정은 청구인이 책임하에 진행하였으며, 생산된 쌀은 모친과 5남매의 식량에 충당되는 정도였다. 청구인은 1991.4.16. BBB(현재 주식회사 CCC)에 취업한 후 농지 소재지 인근에 근무하면서 농사일을 계속하였고 2005년경부터는 수리시설이 부족하여 벼농사 대신에 과수(배나무) 농사를 해왔다. 청구인은 상속일 이후 1991.6.13.(모친과 별도세대 구성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은 인근 지역의 장기거주자 2인의 ‘자경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일반적인 벼농사의 1년간 과정을 살펴보면, 어린 묘종을 구매하여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하고 벼농사는 모내기부터 시작되는데 6월 하순까지 모내기가 끝나면 이후에는 잡초 등 제거, 비료 농약주기, 논둑잡초제거 등 벼 성장기가 지나고 10월 중순이면 추수가 끝나게 된다. 1년 가운데 벼 생육에 도움이 되는 농사일을 하는 기간은 4개월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 대학교 학사일정을 보면 6월 하순이면 1학기 종강하여 8월말까지 여름방학이고, 학기 중에도 수업이 없는 시간에 농사일을 할 시간은 충분하다. 1990년경에 농촌에 거주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대학생이라면 대부분 농사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약 550여평 면적의 농지에서 쌀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시간은 모심는데 하루, 추수하는데도 하루 또는 이틀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기타 잡초의 제거, 농약 비료살포 등 부수적인 일도 하루나 이틀 정도면 가능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군에서 제대한 이후 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에는 물론이고 BBB 취업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벼농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르면 자경감면 요건에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강한 아들이 농사일에 필요한 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은 당연하다. 처분청은 자신의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세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으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8.12.31. 군에서 제대한 이후 대학교를 다니고 어머니인 신자성과 함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1991.4.16. BBB OOO(현 주식회사 CCC)에 취업한 후에도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대한 이후 1989년부터 대학교를 졸업하기 이전까지 재학 기간 중 방과 후나 주말 그리고 방학 때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것과 대학교에 복학한 후 휴학 등 공백 기간 없이 BBB공사에 취업한 것을 보면 학생의 신분으로 OOO인 쟁점농지를 자신이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대부분의 농작업을 직접 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이 1991.4.16. 구 BBB에 임용된 이후 OOO, OOO, OOO 등 근무지를 순환하는 상황과 2004.8.21. 토요일 휴무 지정 전까지 주 6일제 근무 등을 고려하였을 때 경작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CCC에서 재직하였는바, 청구인의 총급여액 중 OOO원을 초과하는 시기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 따라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시점까지 직접 벼농사 및 과실 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 중 2006년 ‘배’ 농사 이후의 증빙만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1989년 쟁점농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9년까지 총 11년 동안 쟁점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매입내역, 농작물 판매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살펴보면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벼농사를 직접하였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농지에 관한 청구인 자신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OOO원 미만의 근로소득 기간(1989년부터 1999년까지)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학교 재학기간, ㈜CCC 정직원으로 근무한 상황에 비추어 자신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OOO원 미만의 근로소득 기간(1989년부터 1999년까지)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중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중략)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친 aaa는 1988.9.22. 사망하기 전까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1991.4.16. BBB[현재 ㈜CCC]에 입사하여 2000년 이후부터는 ㈜CCC로부터 연간 OOO원 이상의 총급여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6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 (나) 처분청은 2021.5.31.부터 2021.6.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받은 쟁점농지에 대해 1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2021.6.23. 청구인에게 2018년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예상고지세액) OOO원을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모친 신자성의 주소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모친 신자성의 주소이력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연간 총급여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연간 총급여액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bbb 및 ccc는 청구인의 부친이 1988.9.22. 사망하기까지 약 30년간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하다가 청구인이 1988.12.31. 전역한 이후부터 1991.6.13.까지 쟁점농지 인근인 OOO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벼농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과수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임차인 없음, 기록변경일자: 2014.8.25.). (사) OOO은 2021.6.30. 청구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원증명서를 발급하였다(가입일자 2007.5.7., 출자좌수 OOO, 1좌당 금액 OOO원). (아)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자별매출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6.10.부터 2021.6.1.까지 OOO 자재센터에서 OOO 등의 살균제(농약)를 구입하였다. (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8.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2020.8.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이유로 주식회사 AAA에게 쟁점②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4.16.부터 2001.3.20. 기간 중에 OOO, OOO, OOO, OOO에서 각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네이버 경로검색 결과에 따르면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까지의 거리는 아래 <표4>와 같고, OOO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약 4.1km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건 토지까지 거리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날부터 OOO원 미만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에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 상속으로 취득한 후 OOO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는 20년 이전의 것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CCC에 근무하면서도 2005년부터 배농사로 변경하여 양도시점의 5년 이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관련 증빙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1999년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 인근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약 290평으로 직접 경작하기에 큰 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논농사는 특성상 계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대학생 신분이나 직장생활하면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OOO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까지 적어도 1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