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84백만원)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가공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위 OOO개 업체를 합하여 이하 “매출처”라 한다)에 발행하고 이에 대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신고한 후 그 중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6.24.부터 2021.11.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당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2021.12.16.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에 대한 가산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에서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그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마.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11.15. 선고 95누8904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