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개업하여 물류창고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1.7. OOO 소재 잡종지 24,4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2.10.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소유에 따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OOO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238.8㎡는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1.12.14.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고,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쟁점토지 지하에 지하고속국도OOO가 건설된 바, 그에 따라 쟁점토지는 도로법제25조 및 제28조에 따라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OOO, 대한민국에게 지상권OOO이 설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닌데, 국토교통부는 질의회신에서 도로구역은 도로를 구성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로와 도로구역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애초에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라 할 것인데, 쟁점토지는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 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4항 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 통보가 없는 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별지 >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14.3.10. 도시관리계획OOO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되었고, 위성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24,451.6㎡ 중 9,647㎡는 OOO에 의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었고, 쟁점토지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2016.12.16. 위 입체적 도로구역에 대한 지상권을 대한민국에게 설정하여 주고, 존속기간OOO 동안의 총지료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자료의 요지는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와 도로구역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2021.12.14. OOO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2.23.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는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하에 입체적도로구역이 지정된 점에서 쟁점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을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로가 가지는 공공성과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자유롭게 사용․수익하는데 제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토지는 2014년부터 도시계획시설 중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따라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설령 그 이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사용․수익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청구법인에게 이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도로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데, 쟁점토지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쟁점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대가로 존속기간 동안의 총 지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4) 도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10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행위제한 등] ① 도로구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2.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3.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행위인 경우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 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도로법 시행령 제27조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2.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범위

3.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5.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6. 그 밖에 도로관리청 및 토지소유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하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1. 평면적 범위: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2. 입체적 범위: 제1호에 따른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각각 포함한 높이 및 깊이

• 가. 굴진(굴 파기)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1) 차로가 2개 이하인 경우: 6미터 2) 차로가 3개인 경우: 6.5미터 3) 차로가 4개인 경우: 7미터
• 나.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시공하는 경우: 0.5미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제6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