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12.10. 설립되어 신탁 및 부수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고,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 나.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2002.9.10.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 다. AAA은 2010.10.5. OOO시장로부터 OOO㎡ 토지에 대하여 OOO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청구법인과 산업단지 대상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5.10.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고지내역 (단위: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11.2. 위 처분들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2.11.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