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렌터카에 대한 보험료 책정은 렌터카이용자의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률 등을 통해 청구법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렌터카이용자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렌터카 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 또한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업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여전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으로 정하고 있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차량이용자들(이하 “렌터카이용자”라 한다)과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임대해 주는 대가로 렌트료를 지급받는 장기렌터카 대여업(이하 “쟁점대여업”이라 하고, 쟁점대여업의 대가로 지급받은 렌트료를 “쟁점렌트료”라 한다)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소유하게 되는 차량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또는 공제보험료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렌트료 전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6년 제1기·제2기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렌트료 중 차량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금액 상당액(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에 지급한 쟁점보험료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OOO서장)은 2021.10.21.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2.3.24.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각각 거부하였고, 처분청(OOO서장)은 2023.3.24.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8. 이의신청(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을 거쳐 2022.7.13. 및 2023.6.2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와의 보험계약을 통해 제공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를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 용역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직접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아니지만 자동차대여업을 하면서 보험업(보험중개·대리)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의 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다. (나)보험업법제2조 제2호는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법에서의 보험업의 정의는 일반적인 보험에 관한 정의와 동일하며, 상법에서의 보험에 관한 규정과도 동일하다. 상법제638조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행위가 되므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행위편 통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이는 보험업법의 규정과 상법의 규정이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보험은 사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수의 주체가 가입하여 공동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확률계산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기금으로 하여 손해 발생시 보상을 하고,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서 보험료를 받는 것을 지칭한다. (라)보험사는 위험을 인수하고 그 대가인 보험료를 받는 보험자이고, 렌터카이용자는 본 계약을 통해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험을 회피하는 당사자로서 실질적인 피보험자이다. 또한 보험료의 지급 주체는 렌터카이용자이며 보험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렌터카이용자 또는 렌터카이용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험계약의 실질은 보험사와 렌터카이용자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보험사와 렌터카이용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 실제 보험업무의 수행은 보험사가 렌터카이용자에게 직접 하는 것으로서 보험사가 렌터카이용자에게 직접 보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또한 보험계약의 핵심인 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개입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 건 보험계약에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는 ‘중개 또는 대리’ 역할을 수행한 것이기에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한 보험 관련 쟁점용역은 보험중개·대리와 같거나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마)전기통신사업자인 OOO가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 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하는 서비스와 폰안심플랜 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폰안심플랜 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질의회신하였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이는 보험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보험업을 영위한 자가 제공한 용역만을 면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ㅇㅇㅇ (2)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가)조세중립성이란, 어떤 재화나 용역이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과세 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 즉 자원배분과 그에 관한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유사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생산 및 유통 단계의 횟수에 관계없이 유사한 거래는 동일한 조세부담을 져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청구법인과의 관계에서 보험사의 보험 용역의 제공은 면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반면, 렌터카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청구법인의 보험중개·대리와 같거나 유사한 용역의 제공은 과세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법령 규정 및 조세중립성의 원칙상 청구법인의 용역은 면세가 마땅함에도 그 동안 착오로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던 것이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따라 렌터카이용자는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맺거나 등록된 보험대리상 또는 중개상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법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가 된다. (3)법인세법제27조의2 적용을 위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인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모순된 판단을 하고 있다. (가)법인세법제2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의 비용(이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현재 내국법인인 렌터카이용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청구법인과 장기렌터카 임대차 및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전용자동차특약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다. 즉 법인이 렌터카이용자인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과의 계약 체결의 결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와 체결한 보험 관련 계약을 보험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경우 법인인 렌터카이용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을 것인데, 처분청은 손금 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 간 보험 계약으로 렌터카이용자의 보험 가입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책임보험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차량보유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각 자동차별로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로 자기(자동차대여업)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제1항의 책임보험과 제2항,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나)또한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임대차 약관에 자동차보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4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대여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는 자동차 대여약관에 포함될 사항으로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제6호로 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승인받은 약관만을 사용해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차량이용자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약관에 자동차보험 관련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다)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서’ 등의 내용을 호도하며 협약서의 내용 중 ‘상품의 공동개발 및 공동판매를 통한 공동이익의 극대화’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협약서의 목적은 청구법인과 보험회사 등이 호혜적인 입장에서 자동차공제계약업무 제휴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자는 양해각서로써 청구법인이 보험 상품을 판매해도 된다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으며, 보험업법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므로, 보험회사나 보험회사의 대리점이 아닌 청구법인이 자동차보험계약의 판매를 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라)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는 렌터카이용자가 아닌 청구법인이다. 1)청구법인은 장기렌터카계약서에 렌터카이용자가 서명한 것으로 렌터카이용자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보면 자동차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장기임차인 모두 청구법인이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청구법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장기렌트카 계약서는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일 뿐 보험회사와 무관하며, 렌터카이용자가 서명한 약관을 보면 차량의 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이고, 임차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조건은 임차기간동안 변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임차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렌터카이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험회사와 보험에 가입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와 체결한 차량의 임대차 계약과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렌터카이용자와는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렌터카이용자 입장에서는 차량의 운행자로서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혹은 매달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과 렌터카이용자가 렌터카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달 청구법인에게 렌트료를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계약에 따른 것이다. 3)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렌터카이용자가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로 해당 계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렌터카이용자가 부담하여야하나, 계약서 별지의 내용대로 보험사고에 따른 모든 위험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렌터카이용자는 당초 정해진 렌트료만 부담하는 등 자동차 보험료의 납부의무와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위험까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상황은 렌터카이용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2)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고,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업을 명문의 근거도 없이 넓게 해석할 수 없는바, 보험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보험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보험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의 면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 목적으로 법인세법제27조의2가 2015.7.24. 법률 제13426호로 신설되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만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가 신설되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법인세법개정 후 청구법인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은 고객인 임차법인의 렌터카 관련비용이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되는데 문제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서상 운전자를 임차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을 추가하였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자의 지위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임차법인의 임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 비용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를 제한한 조문으로 승용차 대여사업자 또는 임차법인 중 누가 보험 계약자가 되어야 한다고는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개정에 따라 렌터카임차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 법인세법을 확장 해석한 것이다. (4)렌트료에는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차량대여 용역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대법원(2008.8.21. 선고 2008두8864 판결)에서도 원고인 여행업자가 고등학교와 여행용역 제공에 관하여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시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추후 원고와 학교사이에 경비지출에 대해 정산을 하였을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여행용역 일체를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고, 이 건 역시 렌터카이용자가 차량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장기렌터카 특성상 렌터카이용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서명을 하는 등의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렌터카이용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렌트료는 보험이 가입된 차량대여료로 보아야 한다. 또한, 렌트료 청구서를 보면 차량번호와 납부할 렌트료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대납할 목적으로 차량이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렌트료와 구분하여 징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렌트료에 포함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8.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①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⑧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④ 영 제50조의2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①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대여약관의 신고】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여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대여약관 신·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9)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험업의 허가】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