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취득하게 되는 구주택(부수토지 포함)에 부과된 종부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OOO 일원에서 아파트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21.6.1.(과세기준일) 현재 37개의 재건축대상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1.19. 쟁점주택을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조합원을 대변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조합으로, 2022년 7월경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주택을 취득․소유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초 종부세의 입법취지에도 역행하는바, 청구법인이 재건축과정에서 소유하게 되는 쟁점주택에 부과된 종부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법령이 정한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처분청은 그에 따라 적법한 부과처분을 하였다. 세법이 재건축조합이 취득․소유하게 되는 구주택에 대하여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재건축조합이 소유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 가. 쟁점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취득하게 되는 구주택(부수토지 포함)에 부과된 종부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12.4. 재건축조합으로 설립되어, 수차례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20.8.5. 관리처분이 인가되었고, AAA㈜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22년 하반기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2) 쟁점주택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업부지에 위치한 구주택으로, 관련 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관련 법령은 청구법인이나 쟁점주택을 재산세 및 종부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아파트 사업부지에 위치한 구주택들이어서 재건축조합이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취득․소유하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달리 철거 또는 멸실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점,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