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OOO서장이 2022.3.24.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년에 사단법인 OOO에 사회협력회비 명목으로 납부한 OOO원을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까지 사단법인 OOO(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이 사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하였고, 납부한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왔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이 사건 법인에 추가 사회협력회비 명목으로 납부한 OOO원(이하 “쟁점회비”라 한다)을 법인세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276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회비로 보아 이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서 정한 손금 산입 대상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2022.3.24.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 법인 정관(2003.2.7. 일부개정된 것)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이사회가 정한 회비규정(이하 “회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지는바, 청구법인은 2016년까지 매년 일반회계 회비와 사회협력회계 회비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청구법인이 2016.5.20. 및 2016.9.20. 납부한 사회협력회비와 2016.12.22. 납부한 일반회비에 대하여 회비 입금증을 발급하였다.

(2) 쟁점회비는 일반회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서 정한 손금 산입 대상 회비이다. (가) 경상경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정관에 규정된 정상적인 회비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하는 경우 일반회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법인에 납부한 회비 중 일반회비는 적격 기부금 영수증 수취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적격 기부금 영수증을 구비하여 법 소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는 그 단서에서 ① 정기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② 그 경상경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③ 정상적인 회비 징수방식에 의하여 부과하는 회비는 일반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비 형태로 출연하는 출연금이 특별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금의 성격, 출연금의 사용실태, 협회의 정관 규정 등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사항이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2008.3.25.). (다) 쟁점회비는 경상경비 부족액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회비 징수방식에 따라 부과된 일반회비이므로 적격 기부금 영수증 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쟁점회비는 이 사건 법인 사회본부의 일상적인 사무인 ‘사회협력과 기업이해 증진 등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단위로 부과하는 회비로서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인의 회비규정에서 정기회비의 경우 회비사정위원회가 이를 결정한 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회비를 회계연도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회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회비를 재조정하여 징수한 것으로서, 이는 정관의 정상적인 회비 징수방식에 의해 부과된 회비에 해당한다.

(3) 설령 쟁점회비가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부사실이 분명한 쟁점회비를 단순히 적격 기부금 영수증 불비를 이유로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기부금 관련 사후관리규정이 신설된 취지에 비추어 기부사실이 분명한 쟁점회비를 단순히 적격 기부금 영수증 불비를 이유로 손금 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은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적격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03년경 기부내용과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최소한의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부금 관련 세제가 정비된 것이지 단순히 적격증빙이 없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회비 입금증에 의해 기부내용 및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조사청의 실지조사를 통해 기부의 실재성이 확인되었는바, 단순히 적격 기부금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회비를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회비 납부 당시 선의로 적격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법인이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였는바, 사실상 적격 기부금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회비 입금증)로 적격 기부금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지정기부금을 부담하고 발급받는 증빙서류를 적격 기부금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세청은 ① 사실상 적격 기부금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②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빙서류를 적격 기부금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다(국세청 법인세과-890, 2009.8.3.).

2. 청구법인은 경상경비 상세내역, 회비의 실제 사용실태, 회비 징수 전 회비사정위원회 결의여부 등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는바, 쟁점회비가 위 일반회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이 사건 법인의 정관, 회비규정 및 공시자료 등을 통하여 판단하였고, 매년 부담하는 사회협력회비와 명목상 동일한 쟁점회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일반회비로 믿고 납부하였으며, 이에 적격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였다. 이후 이 사건 법인에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사후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은 조세불복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됨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적격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회비 입금증에 의해 쟁점회비의 기부목적(영업자 조직 단체에 대한 회비)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회비를 납부하고 수령한 회비입금증을 적격 기부금 영수증을 갈음하는 증빙서류로 보아 쟁점회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회비는 정상적인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징수되지 아니한 특별회비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인은 쟁점회비를 징수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내부 산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회원사들에게 회비로서 부과한 것이 아니라 특정 이벤트 발생시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회원사(전체 170여개 회원사 중 35개 법인으로부터 추가 사회협력회비 징수)들과의 협의를 통해 비경상적으로 징수하였으므로 쟁점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2016년에 이 사건 법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쟁점회비를 납부하였는바, 쟁점회비가 이 사건 법인의 내부 회비산정 규정에 따른 일반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은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고, 특별회비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은 납세자에 대해 기부금 장려를 위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순 회비 영수증을 기부금 영수증에 갈음하여 적격 기부금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회비를 납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손금 산입할 수 없다.

① 비영리사단법인(사단법인 OOO)에 일반회비에 더하여 추가로 납부한 사회협력비(쟁점회비)는 일반회비이므로 이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③ 제2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276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각 목 생략)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⑤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11.2. 기획재정부령 제5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업무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법인은 OOO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OOO를 회원으로 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 이 사건 법인의 정관 및 회비규정은 아래와 같다.

• 가) 정관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법인의 목적사업 및 회비 징수방법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이 사건 법인의 정관 제28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된 2016년도 항목별 예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이 사건 법인의 목적사업 및 회비 징수방법 등 ㅇㅇㅇ <표3> 2016년도 항목별 예산·수입 내역 ㅇㅇㅇ
• 나) 이 사건 법인의 회비규정에 나타나는 회비의 종류 및 징수방법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회비의 종류 및 징수방법 ㅇㅇㅇ

3. 이 사건 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회비 산정절차 및 이 사건 법인 회계팀 직원 진술서에 따른 회비의 종류 및 징수절차는 아래와 같다.

• 가) 이 사건 법인의 회비는 회원사 모두에게 징수하는 “일반회비”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170여개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사회협력회비”로 구분하고 있고, 이는 모두 이 사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회원사들이 지급하는 회비의 종류를 세분화하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이 사건 법인의 회비 구분 ㅇㅇㅇ
• 나) 이 사건 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회비 산정절차를 살펴보면 총회에서 회비 총액(예산액)을 결정한 후 기본회비는 회직 보유 여부·회직 종류 등에 의해 차등 책정하고, 산정회비는 개별 그룹(기업)의 매출액·자산·전년도 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차등 책정하며, 위 기본회비와 산정회비를 합한 금액을 회비 총액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협력회비는 회장단사에 대해 그룹 규모에 따라 기본분담금을 책정하고, 사회협력회비 총액(예산액) 중 기본분담금 합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회장단사 및 주요 기업에 대하여 매출액 비율에 따라 차등 책정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① 국회에 경제 활성화 관련 법령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건의, ② 기업과 산업의 구조개편 방안 제안, ③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과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의 기업정책 및 노동 환경·제도 정비 ④ OOO, OOO 등 OOO 참여 여론 조성 등의 8가지 활동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회비의 성격 및 징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법인은 쟁점회비를 “추가 사회협력회비” 명목으로 납부받았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법인 내 회원팀 직원 민△△의 진술에 따르면 “사회협력회비”는 ① 일반적인 연·월 회비 성격의 ‘사회협력회비’와 ② 비정기적인 사회협력·공헌사업 등이 발생될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별도 승인 없이 회원사에게 개별적인 납부 동의를 얻어 징수하는 ‘추가 사회협력회비’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사건 법인은 2016년 ① OOO 운영비 지원 사업, ② OOO 3개국 민간경제계 물품지원 사업, ③ OOO 설립 지원 사업, ④ OOO 용역비 지급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원사로부터 아래 <표6>·<표7>과 같이 총 OOO원을 추가 사회협력회비 명목으로 징수하여 추가 사회협력회비로 별도 처리하였다. <표6> 이 사건 법인의 추가 사회협력회비 수입 내역 ㅇㅇㅇ <표7> 2016년도 추가 사회협력회비 사업별 수입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의 쟁점회비 손금 산입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비 입금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이 사건 법인에 아래 <표8>과 같이 연회비 및 사회협력회비 등을 납부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8> 청구법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회비 납부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표8>과 같이 납부하고 손금 산입한 회비 중 2016.9.20.자 OOO원(쟁점회비)을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액 손금 부인하여 2022.3.24.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3.7.14.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쟁점회비 납부와 관련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2023.7.24.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위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에서 특별회비에 대하여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 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회비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은 정관에서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인은 당초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16사업연도의 사업내용 및 예산안을 확정하였음에도 추가로 동반성장위원회 운영비 지원사업 등을 기획한 후 이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회비를 징수하였고, 이를 징수함에 있어 별도의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법인의 회원팀 직원이 쟁점회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연·월 회비 성격의 사회협력회비가 아니라 비정기적인 사회협력·공헌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별도 승인 없이 회원사의 개별적인 납부동의를 얻어 징수한 ‘추가 사회협력회비’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추가 사회협력회비는 총회(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일반회비 및 일반적인 연·월 회비 성격의 사회협력회비와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비는 이 사건 법인이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지출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즉 경상경비의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추가로 징수한 것이 아니라, 당초 2016사업연도의 사업내용 및 예산이 확정된 후 추가로 기획한 일시적·추가적인 사업의 비용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징수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회비가 일반회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5376, 2023.6.28.,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인 쟁점회비를 납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서 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회비인 쟁점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회비를 납부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로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기부목적 등이 확인되고, 이후 2023년 7월경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쟁점회비 납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2023.7.24.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쟁점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