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3개월이 지나 평가가 이루어진 쟁점①‧②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 DD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7.15. 아버지 EEE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CCC이 OOO 임야 28,86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어머니 FFF이 같은 리 443-5 대 200.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상속하기로 분할협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 CCC 및 FFF은 2021.8.16. 주식회사 AAA에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각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인 OOO원 및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2014.7.15.) 기준으로 평가(작성일: 2021.10.7.)한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가액인 OOO원(이하 “쟁점①감정가액”이라 한다) 및 OOO원(이하 “쟁점②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1.12.29. OOO서장 및 OOO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 양도소득세 각 OOO원 및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이 사건 경정청구에 관한 정리 OOO
• 다. 처분청들은 쟁점①ㆍ②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7년 3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2.15. 및 2022.1.5.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 CCC은 OOO서장의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FFF(2022.2.3. 사망)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은 OOO서장의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3.25.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들은 쟁점①ㆍ②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이유로 쟁점①ㆍ②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시가라 함은 객관적ㆍ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1109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재산 등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이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ㆍ②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14.7.15.)부터 7년 3개월이 지난 2021.10.7. 작성된 것으로 이를 평가기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져 성립된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3개월이 지나 평가가 이루어진 쟁점①ㆍ②감정가액을 쟁점①ㆍ②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ㆍ②토지의 상속 및 양도내역,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의 쟁점①ㆍ②감정가액 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EEE와 FFF의 자녀들인데, EEE는 2014.7.15., FFF은 2022.2.3. 각 사망하였다. (나) EEE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 및 FFF은 EEE의 상속재산을 아래 ＜표2＞와 같이 상속하기로 협의하였고, FFF은 아래 ＜표2＞의 상속재산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그 환지로 쟁점②토지를 교부받았다. ＜표2＞ EEE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내역 OOO (다) 청구인 CCC 및 FFF은 쟁점①ㆍ②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①ㆍ②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3＞ 쟁점①ㆍ②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내역 OOO (라) 이후 청구인 CCC 및 FFF은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쟁점①ㆍ②토지에 관하여 2014.7.15.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이 2021.10.7. 쟁점①ㆍ②토지의 가액을 아래 ＜표4＞와 같이 평가하자, 위 평가액을 쟁점①ㆍ②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결과 OOO (마) 한편, 청구인들 및 FFF은 EEE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EEE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서장은 쟁점①ㆍ②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과세미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시가주의 원칙상 쟁점①ㆍ②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①ㆍ②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기간 중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다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역시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ㆍ②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14.7.15.)부터 약 7년 3개월이 경과한 2021.10.7. 이루어진 감정가액이고, 청구인들이 위 감정가액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①ㆍ②감정가액을 쟁점①ㆍ②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5)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