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별지>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24건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2.1.2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보유세이지만 유례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7.2%의 최고세율은 14년 이전에 원본재산이 잠식되어 정부가 재산을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납세자의 담세력을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에 해당하며, 같은 가격의 주택은 1주택 소유인지 법인 또는 개인이 다주택으로 소유하느냐에 따라 10배 수준의 세금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2) 세금은 납세자의 역랑에 맞게 그 부담은 공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고 있으므로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사유재산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손상시키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인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관련 규정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헌번재판소 및 대법원이 위 규정들을 위헌이나 무효라고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당시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은 <별지>와 같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2022.1.1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1.29. 해당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청구법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거부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1조 제1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는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