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OOO 60% 지분, 같은 구 OOO)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개정종부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개정종부세법 제9조는 그 세율이 과도하고, 다주택자 및 법인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지 않았고, 지분소유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개정종부세법이 헌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문이 위헌인지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법률․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한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있어 현재 유효한 개정종부세법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50∼70%에 그쳐,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동 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0.4.7. 법률 제17233호로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자 연구용역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11.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가) 위 계획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목표현실화율을 90%로 정하고, 단기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은 10년 내, 단독주택은 15년 내, 토지의 경우 8년 내에 목표현실화율에 달성하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위한 목적에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개정종부세법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및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2) 헌법 제107조는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정종부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종부세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22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9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1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84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84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4.7. 법률 제172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2.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계획

3. 부동산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4.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및 유형ㆍ지역ㆍ가격대별 형평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