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에 따라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현행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하여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를 위배되었으므로 법률이 제한을 가하거나 위임입법의 대강을 규정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줄이도록 해야 한다. (2)조세법률주의는 헌법 제59조에서 명시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부과절차상 합법상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 모든 헌법학자들과 조세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3)이때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조세법도 경제현상을 규정하는 법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현상을 모두 법률로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에서 행정부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임의 한계와 대강을 규정하여 행정부의 자의성을 최소화하여야 위헌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헌법 및 관련 법령

(1)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21.6.1. 기준 청구인의 주택보유 내역 및 공시가격 합계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인의 주택보유 내역 및 공시가격 합계액 OOO (나)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용 OOO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