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참조결정] 조심2017중50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종합부동산세법(2018.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개정종부세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과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법률 또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개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전적으로 행정부에 백지위임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10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국가재정수요의 필요에 의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반대로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경우 그 정도와 재정수요의 필요를 감안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에 가깝게 정하라는 취지임에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을 통하여 임의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등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생긴 것이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배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은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된 사실이 없는 법률 및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개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등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정한 개정종부세법시행령 제2조의4 등이 위헌ㆍ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7중5028, 2017.12.28. 같은 뜻임)인바, 대법원이 위 규정을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위 규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정부가 개정종부세법시행령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도록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경우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조세요건과 과세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의 입법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경우 모두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 2002. 6.27. 선고 2000헌바88 결정 참조), 부동산 가액은 수시로 변동하고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을 개정종부세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가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합리성이 충분하고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인상되는 것은 공시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 여기에 어떠한 불합리함이나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기 위한 고려사항 즉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이라고 하는 것 역시 지극히 전문기술적이고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개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등이 개정종부세법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2001헌바44 결정 참조), 개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등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종부세법시행령 제2조의4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종부세법의 관련 규정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부동산 내역 (단위: ㎡, 원) OOO

(2)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토록 규정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동 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20.4.7. 법률 제17233호로 개정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자 연구용역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11.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위 계획은 공시가격의 목표현실화율을 90%로 정하고, 단기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은 10년 내, 단독주택은 15년 내, 토지의 경우 8년 내에 목표현실화율을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개정종부세법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적용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개정종부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행(2020년) 개 정 안(2021년) 공정시장 가액비율 90% ▪연 5%p씩 90%까지 인상 (’20)90% → (’21)95% 세 율 주 택 과표 세율 3억 이하 0.5% 6억이하 0.7% 6∼12억 1.0% 12∼50억 1.4% 50∼94억 2.0% 94억초과 2.7%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0.1∼0.5%p 인상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이상 0.3%p 추가과세 과표 세율 일반 3주택 등 3억이하 0.6% 1.2% 6억이하 0.8% 1.6% 6∼12억 1.2% 2.2% 12∼50억 1.6% 3.6% 50∼94억 2.2% 5.0% 94억초과 3.0% 6.0% 종합합산 토 지 과표 세율 15억이하 0.75% 15∼45억 1.5% 45억초과 2% ▪0.25∼1%p 인상 과표 세율 15억이하 1%(+0.25%p) 15∼45억 2%(+0.5%p) 45억초과 3%(+1%p) 별도합산 토 지 과표 세율 200억이하 0.5% 200∼400억 0.6% 400억초과 0.7% ▪좌 동

(4) 헌법 제107조는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헌법상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법률규정 또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이 이들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4.7. 법률 제172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2.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계획

3. 부동산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4.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및 유형ㆍ지역ㆍ가격대별 형평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