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1.5.28. OOO를 양도하고 2021.6.21. 그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의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농어촌특별세 OOO원 납부)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과다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1.9.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면서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차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847, 2011.6.8. 등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