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장 간에 20ㅇㅇ년에 작성된 유실수합의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항공사진, 쟁점토지에 옹벽이 설치된 이후 계단이 놓여 있는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판넬식 옹벽이 설치된 이후 쟁점토지에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졌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상 ‘옹벽설치에 따른 잔여지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액’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ㅇㅇ백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금액 대부분은 쟁점토지의 진·출입로 단절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7.11.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3대에 걸쳐 OOO 인근에서 거주하며 해당 토지를 농작물경작, 집하장, 가축(소) 사육장으로 사용하였는데, 해당 토지 중 일부가 2013년에 쟁점주택조합에서 건설하는 도로[OOO도시계획시설(도로: OOO)의 도로로 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그 토지에서 분필된 OOO 소재 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쟁점주택조합은 쟁점도로를 건설하면서 쟁점토지 법면에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옹벽설치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쟁점토지에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짐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였다. (가) 쟁점토지 법면에 옹벽설치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쟁점토지에 차량진출입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나) 한편, 쟁점주택조합은 쟁점토지에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도로 건설공사를 계획하였는데, 이는 ‘2018년에 쟁점주택조합과 청구인이 작성한 유실수 합의서’, ‘당초 도로건설계획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다. (다) 그러나, 쟁점주택조합은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목적’으로 당초 도로계획설계시 승인된 ‘콘크리트(RC)옹벽’이 아닌 ‘판넬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내용을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판넬옹벽의 경우 판넬고정핀 설치 등으로 인해 차량진출입로 공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이를 위한 공사비가 많이 들어 쟁점주택조합은 쟁점토지에 ‘차량진출입로’를 만드는 대신에 ‘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고 청구인에게 제안하였고, 이에 2019년초부터 청구인과 쟁점주택조합 간에 ‘쟁점토지 통행을 위한 차량 진출입로 폐쇄’에 따른 보상협의가 시작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조합이 콘크리트(RC)옹벽이 아닌 판넬옹벽 설치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진출할 수 있는 있는 도로가 없어져 이삿짐업체에 농작물 반출을 위한 고가사다리를 대여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여서 주택신축이 가능함에도 경상 남도 김해시청은 옹벽의 설치 문제로 인해 건축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맹지화되어 발생한 피해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바,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쟁점토지 맹지화에 따른 손해액은 OOO원이었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는 쟁점토지의 차량출입로가 없어짐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외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의 미이행공사를 직접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공사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의 공사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도로 공사를 빨리 끝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이다. (가) 쟁점도로의 건설과정에서 쟁점토지의 경사면이 파헤쳐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농작업을 위한 차량진입을 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이에 농작업을 하는데 심한 어려움을 겪어 공사를 빨리 진행해 달라는 민원을 쟁점주택조합과 OOO시청에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나) 만일,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의 공사를 방해하였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았을 터인데, 쟁점주택조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방증이다.
(4)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문구는 대부분의 합의서에 기재되는 통상적인 문구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쟁점주택조합 실무자 간의 구두 협상과정에서 쟁점토지 차량진입출로 문제는 이미 합의가 끝났으므로 쟁점합의서에 별도로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과 2018년에 작성한 유실수합의서의 특약사항에 ‘쟁점토지의 진출입로 조건’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9.3.20. 청구인과 쟁점주택조합 간의 합의서에는 쟁점토지 법면에 설치할 옹벽종류에 대해서만 명시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진출입로에 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2019.6.7. 쟁점주택조합에 발송한 내용증명 문서에서 ‘시멘트계단설치’를 요구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2019.6.7. 이전에 청구인과 쟁점주택조합 간에 쟁점토지의 통행을 위한 진출입도로 대신 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별도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합의서를 근거로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데, 해당 합의서에는 옹벽의 종류변경 외에 다른 사항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토지의 재산가치 하락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보다는 행정기관에 제출된 진정서 등 기타 쟁점도로 공사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철회하는데 합의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고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청구인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사례금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1) 쟁점주택조합은 2019년에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면서 OOO원을 원천징수한 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처분청의 경정고지 및 이에 따른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액 ㅇㅇㅇ
(3)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처분청이 부과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당초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납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②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2023년 1월 기준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는 도로(OOO)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이 도로 및 법면으로 편입됨에 따라 쟁점주택조합과 2018.3.7.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동의서’ 및 2019.1.9. 아래 <표4>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쟁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동의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표4> 청구인(“매도인”)과 쟁점주택조합(“매수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쟁점주택조합은 2019.11.19. 청구인과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쟁점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합의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라) OOO시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9.10.8. ‘쟁점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정정’을 공고(김해시 공고 제2019-3621호)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시청 공고문의 주요 내용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벽면의 옹벽설치와 관련하여 쟁점합의서 외에 다른 합의서(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해당 합의서(동의서)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옹벽설치와 관련하여 작성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조합에서 쟁점도로 공사 및 쟁점토지 법면에 옹벽을 설치’하기 전에는 ‘쟁점토지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카카오맵에서 조회되는 잼점토지의 항공사진, 쟁점도로공사 초기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사진들에서는 쟁점토지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에는 쟁점주택조합에서 쟁점토지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로설계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판넬옹벽 설치 이후 쟁점토지 진출입로가 없어져서 계단을 통해 쟁점토지에 갈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옹벽 사이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벽면에 옹벽 설치 이후 쟁점토지의 진출입로가 없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에는 쟁점토지의 차량출입로가 없어짐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외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의 미이행공사를 직접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공사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평탄화 작업 등을 위해 사용 또는 사용될 비용의 명세’를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평탄화 작업 등 지출비용 ㅇㅇㅇ
6. 청구인은 쟁점주택조합과 OOO시청에 송부한 내용증명 서류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 서류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상대방에게 송부한 내용증명 서류들의 주요 내용 ㅇㅇㅇ
7. 청구인은 쟁점도로의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시설계획서상 도로사면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주들이 사유지에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게 되어 분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2022.11.21.자 신문기사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주택조합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 OOO원(OOO원– OOO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1.5.28. 원천징수등 납부불이행가산세 OOO원(미납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의 3%)을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20.5.20.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불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청구인이 제기한 당초 신고납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3두3818, 2015.1.15.)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장 간에 2018년에 작성된 유실수합의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항공사진, 쟁점토지에 옹벽이 설치된 이후 계단이 놓여 있는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판넬식 옹벽이 설치된 이후 쟁점토지에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졌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쟁점주택조합이 단순히 ‘청구인의 민원 취하’ 등의 목적으로 OOO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 및 처분청의 제출 증빙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진·출입도로 폐쇄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조합에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맹지화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쟁점금액에는 사례 성격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상 ‘옹벽설치에 따른 잔여지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액’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OOO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의 대부분은 쟁점토지의 진·출입로 단절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괄호 생략)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결정 사유】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