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0257 선고일 2022.08.02
요 지

처분청이 법원감정인의 감정서를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전 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