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참조결정] 조심2018지22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21.3.25. OOO소재 건축물(공장 1개동 지상 2층, OOO㎡, 이하 “종전건축물”이라 한다)의 일부가 화재로 소실되자, 2021.8.31. 같은 장소에 건축물(공장 1개동 지상 2층, OOO㎡,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재축하고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사용승인(재축)을 받았고, 2021.10.27.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2021.11.1.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1.10.27.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간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득세 등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