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그 제2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1.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재산세(토지) 감액결의 내역서를 보면, 처분청은 2022.10.7.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면(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 중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직권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감액 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