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에 2021년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차례로 곱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이 세부담상한액보다 낮아 그 금액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2021.5.31.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709, 2022.6.16.).
[참조결정] 조심2021지57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1.18. OOO시를 상대로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09.6.29. 승소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매월 OOO원씩 고정된 금액으로 받아오고 있다.
(2)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1년 OOO원/㎡에 달하는바, 이를 토대로 OOO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재산정할 경우 쟁점토지의 연간 사용료는 OOO원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변동이 없으면서 재산세만 과도하게 인상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지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면서 재산세는 매년 상승하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점,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점, 시가표준액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의는 별도로 마련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는 별개로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①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세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1.18. OOO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6.29. 승소하였고, 그 판결내용에 따라 2007.11.1.부터 현재까지 OOO시로부터 매월 OOO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그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은 제출된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정을 보면, 그 규정은 OOO시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요율을 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OOO (라) 청구인은 2021.5.31. 결정‧공시한 쟁점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2021.9.7.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2＞ 재산세 산정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OOO시의 사용료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해마다 상승하여 그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시가 쟁점토지를 도로 등의 용도로 점유‧사용함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청구인이 매월 수령하고 있는 사용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용료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에 2021년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차례로 곱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이 세부담상한액보다 낮아 그 금액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2021.5.31.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