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2분의 1을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임차한 것이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임차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보이며, 임대료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국세청 사업장연계시스템 사업장 정보 및 임대사업장 정보를 보면 이 건 부동산 중 54㎡를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2021. 6.15. 등에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도 청구인과 임차인의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별도의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임차인에게 임대한 면적(54㎡)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0.7. 상호를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업태는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종목은 기타전기장비 제조, 섬유, 의복 및 가죽가공기계제조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8.1.5.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임차인은 각 2017.11.8.과 2019.9.30.에 이 건 부동산의 2분의 1을 목적물로, 임대기간을 2년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무상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임차인은 2019.10.1. 상호를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업태는 제조업, 업종은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 등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 신고 및 감면 신청 당시 첨부한 부동산이용계획서에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그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 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한 것과,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것이 확인된다. (마) 국세청 사업장연계시스템의 사업장 정보 및 임대사업자 정보조회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일부(OOO㎡)를 임차인에게 2019.10.1.부터 2021.9.30.까지 2년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2021.6.15.과 2021.6.16.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청구인과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과 임차인의 사무실이나 작업장은 별도의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8.1.5. 처분청의 취득세 감면관련 담당자와 통화 후 메모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메모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고, 그 메모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만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의2 제2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상담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실제 임차인이 사용한 면적이 OOO㎡에 불과하므로 그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면적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이용계획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임대를 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2분의 1을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임차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보이며, 임대료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국세청 사업장연계시스템 사업장 정보 및 임대사업장 정보를 보면 이 건 부동산 중 OOO㎡를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2021. 6.15. 등에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도 청구인과 임차인의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별도의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임차인에게 임대한 면적(OOO㎡)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