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본인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이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5조의 ‘건축물’로 보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7.18.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1.8.19. 위 재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21.8.19. 청구인에 대한 당초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