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와 사이에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각 신탁원부에 청구인들을 각 위탁자로 등재하였는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청구인 주식회사 AAA는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쟁점신탁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1. 청구인 주식회사 BBB은 2021.4.8. OOO에 대하여 수탁자를 ccc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4.23.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 주식회사 AAA는 2021.5.5. OOO에 대하여 수탁자를 CCC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5.18.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21.6.4.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21.6.4. 신탁등기를 말소하였다.
3. 청구인 주식회사 CCC은 2021.5.2. OOO에 대하여 수탁자를 eee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5.17.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4. 청구인 aaa은 2021.4.27. OOO2분의1 지분 및 OOO100분의17 지분에 대하여 수탁자를 배우자 fff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5.17.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5. 청구인 bbb는 2021.5.6. OOO에 대하여 수탁자를 배우자 ggg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5.18.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6. 청구인 유한회사 DDD은 2021.4.7. OOO에 대하여 수탁자를 hhh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4.16. 신탁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전까지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최종위탁자들과 위탁자지위를 이전하되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는 내용의 쟁점위탁자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위탁자들로부터 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의하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OOO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인 청구인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수인은 청구인들에게 위 양도대가 OOO원 및 연 OOO%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 주식회사 BBB은 2021.4.8.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21.4.9. iii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 주식회사 AAA는 2021.5.5.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인 2021.5.6. jjj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 주식회사 EEE은 2021.5.2.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인 2021.5.3. kkk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 aaa은 ① OOO2분의1 지분에 대하여 2021.4.27.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인 2021.4.28. FFF 주식회사에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4.30. lll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OOO 100분의17 지분에 대하여 2021.4.27.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인 2021.4.28. FFF 주식회사에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4.29. mmm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5. 청구인 bbb는 2021.5.6.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21.5.7.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nnn이 대표이사로 있는 GGG 주식회사에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5.8. ooo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6. 청구인 유한회사 DDD은 2021.4.7.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21.4.8. ppp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2022.7.20. 개최된 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부동산의 변경된 위탁자들은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인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위탁자지위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지위이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귀속자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바, 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고 지방세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는 전제하에, 쟁점위탁자지위이전계약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지위가 최종위탁자에게 이전된 이상 각 부동산에 관한 2021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최종위탁자로 보아야 함에도 기존위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과거 지방세법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과세하면서 재산세 등은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 위탁자에게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고, 이에 2014.1.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여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와 납세의무자를 일치시킨 점, 위와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이 없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되어 수탁자의 체납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되거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위탁자가 재산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명의 수탁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신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위탁자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그에 따라 2020.12.29.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시 위탁자로 변경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더욱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위탁자 지위이전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실질적인 위탁자인 청구인들이 여전히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의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의하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OOO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인 청구인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수인은 청구인들에게 위 양도대가 OOO원 및 연 OOO%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부동산의 변경된 위탁자들은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인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외에 변경된 위탁자 및 최종위탁자들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청구인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양도 행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위탁자의 지위를 형식상으로만 이전한 것으로 가장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보이고,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명단 및 처분 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5)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9조(위탁자의 권리) ①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