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건 증가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취득세 면제대상 가액을 산정하면서 종전부동산의 가액 중 토지의 가액으로 계산하였으나, 그 차액도 종전부동산의 가액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8지1438
[주 문] OOO구청장이 2021.5.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원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종전 부동산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시장은 1976.9.5. 종전부동산이 소재한 OOO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를 하였고, 1984.2.3.부터 1985.3.6.까지 3회에 걸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12.13. 종전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12.14. 이 건 재개발사업의 환지확정처분을 고시(OOO고시 제2017-171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12.1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확정 면적 등은 아래 ＜표1＞ 및 ＜표2＞ 기재와 같다. ＜표1＞ 종전부동산 및 환지정리 후 취득한 부동산 내역 OOO ＜표2＞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쟁점토지의 면적 현황 OOO (라) 청구인은 2021.3.2.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과 종전부동산 중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각각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취득부동산의 가액’과 ‘종전부동산의 가액’으로 하고, 그 차액 OOO원(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 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해당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건 증가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지1438, 2018.11.27., 같은 뜻임).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취득세 면제대상 가액을 산정하면서 종전부동산의 가액 OOO원 중 토지의 가액인 OOO원으로 계산하였으나, 그 차액인 OOO원도 종전부동산의 가액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원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종전부동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7.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은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5) 도시개발법(2015.8.11. 법률 제1347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