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매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경매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0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5.9. 쟁점부동산①을, 2016.7.4. 쟁점부동산②를 각 경락으로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표1＞ 기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동산 경매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승계될 수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 이전 당해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된 것으로 확인된다.
1.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OOO(2014.11.5.), 주식회사 AAA(2014.12.19.), OOO서장(2015.6.16.)의 압류 및 가압류, 주식회사 BBB(2008.11.27.) 및 신용보증기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5.9. 채권자 주식회사 BBB의 신청에 따른 OOO의 임의경매(OOO)로 인한 매각에 따라 모두 말소되었고, 2016.5.9. 청구법인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OOO(2015.9.17.), OOO(2015.11.16.), OOO(2016.1.22.), OOO(2016.3.7.)의 압류 및 가압류, OOO(2013.9.11.) 및 주식회사 AAA(2014.1.10.)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7.4. 채권자 AAA, BBB, CCC, DDD의 신청에 따른 OOO의 임의경매(OOO)로 인한 매각에 따라 모두 말소되었고, 2016.7.4. 청구법인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을, 그 제7호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원시취득, 승계취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인지 여부는 강학상의 개념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시취득의 개념을 해석하면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같은 뜻임)이다.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민사집행법 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이고,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면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매각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경매가 유상승계 취득임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 같은 뜻임)하는 등 일관되게 경매를 사법상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조심 2018지1096, 2018.11.2. 등 다수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