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3.4.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3.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3.3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별도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및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사실증명서에서 나타나듯이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조합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등에서 보듯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고, 농산물품질인증평가원에서 인증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특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지특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자경농민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야 감면 요건에 부합되나, 취득일 현재 소유 농지가 없고,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상 소유 농지 OOO필지는 아버지 aaa의 소유임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지특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라.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aaa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은 2001.1.6.로 기재되어 있고, OOO토지(이하 “아버지 소유 OOO필지”라 한다)가 aaa의 소유농지로 등재되어 있다. (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11. 최초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되었고,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는 아버지 aaa와 배우자 bbb가 등재되어 있으며, 아버지 소유 OOO필지가 농지로 등록되어 있다. (다) OOO세무서장이 2021.2.17. 발급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조합이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및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1.～2020.12.31. 기간 동안 25,048,220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매하였고, OOO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각 연도별 출하에 따른 지급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품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마) 밭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의하면, 아버지 소유 OOO필지를 농지 등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이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OOO통장 ccc 외 2인이 아버지 소유 OOO필지를 2012～2021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2021.6.9.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소장이 아버지 소유 OOO필지에 2017년 복숭아과원 암거배수 및 2020년 복숭아 우산식지주 설치 등의 지원사업 추진으로 청구인에게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지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이 건 취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3.4. ddd 외 3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2015.12.31. 시행되던 지특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농지취득일 기준으로 자경농민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 중 1명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농지 취득 감면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6.1.1. 개정․시행된 지특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그 자경농민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나) 위 법령의 내용과 개정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까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각 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