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널티의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8.11.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BBB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가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자, BBB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기존 보유주식 OOO주와 합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11.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 OOO원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6조 제2항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을 의미하므로, 주주 1인을 누구로 지정하는가에 따라 과점주주의 범위가 변동된다. 먼저 위 주주 1인을 ‘청구인’으로 기준하면, BBB와 그 임원인 청구인과 bbb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과점주주 집단에 해당하게 되므로, 쟁점거래는 과점주주 집단에서의 ‘내부거래’가 되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BBB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보면,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을 파악해야 한다.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는 없고(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청구인은 개인이므로 청구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주주도 없다(위 시행령 제2조 제2항). 또한 청구인은 BBB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에 해당하는 OOO주를 소유하면서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BBB의 2대 주주 bbb은 BBB 발행주식 중 OOO%에 해당하는 OOO주를 소유하고 있고, 그 외 소액주주들도 총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BBB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위 시행령 제2조 제3항). 따라서 쟁점거래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BBB의 대표이사이나 소유주식이 OOO%만을 소유하고 있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여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는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BBB의 대표이사로 확인되고, 대표이사는 그 법인의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특정 주식의 거래가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주주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BBB는 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가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쟁점법인 주주였던 청구인과 bbb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BBB와 bbb은 어느 경우에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서로 간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BB는 특수관계가 없는 bb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 이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BBB의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BBB는 OOO를 본점으로 식품제조업 및 소분업, 식품 유통업,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7.12.19.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2018년 기준 주주 및 출자자의 주식지분비율, 임원 현황 등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BBB의 주주 및 출자자 현황(2018년 기준) (단위: 주, %)

○○○ ＜표2＞ BBB의 임원 현황(2018년 기준)

○○○ (나) 쟁점법인은 OOO을 본점으로, 부동산 전대업 및 경영상담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4.10.6. 설립되었다. (다)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소유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거래로 인한 주식변동현황(2018년)

○○○ (라) 쟁점법인의 2018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거래로 인하여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BBB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각자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 BBB를 기준으로, BBB와 그 임원인 청구인, bbb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는 과점주주 집단 간의 내부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집단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 중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주가 아닌 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BBB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기준으로,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에 따른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지방세기본법은 제2조 제1항 제34호를 신설하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BBB를 기준으로 할 때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 참조), 위 제34호 후단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기준으로 BB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 이후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3)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4)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