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휴업한 기간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222.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5,328.3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 따른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7.10. 부과·고지하였고,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재산세”와 합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10.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10.8.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제111조 제1항 등에 따른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2.23.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는 처분청의 행정명령에 따라 강제휴업 중이었던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쟁점부동산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2020년은 재해상태로 볼 수 있어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주-AAA가 2020년 중 휴업을 하여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급오락장 영업장으로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고급오락장의 조건을 갖춘 시설을 유지한 이상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별도의 비과세·감면규정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주-AAA가 2020년 중 휴업을 하여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하여도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코로나19로 휴업한 기간까지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4.16.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계열사인 주식회사 BBB을 통하여 주-AAA에게 임차하고 있으며, 그 임차계약서 제5조에서 영업특성으로 인하여 중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세공과금 및 보험료는 주-AAA가 현금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AAA는 2014.4.11.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음식으로, 종목을 나이트클럽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서장이 2020.6.10. 등에 발급한 휴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주-AAA는 2020.2.24.부터 2020.4.15.까지 및 2020.5.12.부터 2020. 6.7.까지 79일간 휴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 (마) 처분청은 2020.5.25.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을 작성하였고, 그 현장사진을 보면 객석과 구분된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바) 처분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0년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영업제한명령 등을 하였다. OOO (사) OOO는 2021.7.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배제하는 아래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나, 2020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안)을 가결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유흥주점영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를 규정하고 있다. (나)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무도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392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코로나19로 휴업한 기간까지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무도유흥주점 영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처분청이 2020.5.25.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객석과 구분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가 2021.7.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하는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나, 2020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안)을 가결한 바가 없는 점,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