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발생한 쟁점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OOO구청장이 2021.1.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9.1. OOO와 OOO일원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그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고, 6회에 걸쳐 연부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권리의무승계계약 포함)을 체결한 후, 2016.10.～2019.2.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할 때마다 각 연부금 지급액에 부대비용(건설자금이자 등)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 나. 청구법인은 2020.9.28.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자금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라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1.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2.25.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연부취득의 경우 각 연부금을 지급하면 매매대금에서 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취득가격은 각 연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연부금을 지급하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부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연부취득이라 하더라도 최종 연부금의 납입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고 있고, 연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 매도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투입된 비용이 동일함에도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가격이 달라진다면 과세 불형평 및 변칙적인 계약형태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이 건과 같은 연부취득의 경우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취득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발생한 쟁점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7. 택지개발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AAA 주식회사는 2016.9.1.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계약체결시부터 2018.12.31.까지 총 6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2.6. AA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제4회 연부취득분까지는 AAA 주식회사가, 제5회 연부취득분부터는 청구법인이 각각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연부취득에 대하여는 쟁점이자비용을 아래와 같이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토지 취득 관련 특정차입금 내역＞ (단위: 원) ＜쟁점이자비용 내역＞ (단위: 원) * 2회 및 3회 연부취득 취득세 신고시 누락한 특정차입금 이자비용을 4차 연부취득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마다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따라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물건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언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점, 연부취득은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상태는 아니지만 취득세 등을 조기에 과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 등은 조기에 징수하면서도 연부금 지급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취득일까지 발생한 직‧간접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령 규정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